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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시선] 새롭게 도입된 우리나라 기후영향평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기대와 과제

글_김귀곤 논설위원(서울대 명예교수, UGIH 온실가스 계정 워킹그룹 공동위원)

라펜트l기사입력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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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도입된 우리나라 기후영향평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기대와 과제

글_김귀곤 서울대 명예교수,

UGIH 온실가스 계정 워킹그룹 공동위원장

우리나라는 금년 9월 25일부터 기후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가 주요 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분석, 평가하여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온실가스 대상에는 에너지 개발, 산업 입지 및 산업 단지 조성, 도시 개발, 도로 건설, 폐기물. 가축 분뇨 시설 설치, 공항 건설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기후위기 적응 대상에는 수자원 개발, 하천의 이용 및 개발, 항만 건설, 산지 개발이 포함된다. 탄소중립 사회의 실현을 위한 주효한 제도로서 많은 기대를 갖게 한다. 환경영향평가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이다.

이 제도를 통해서 계획 수립 기관과 사업자가 기후 재난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활동에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주요 국가 계획이나 개발사업의 영향은 우리나라 국가 자발적 감축 계획 (2030 NDCs)이나 탄소중립 목표(2050 net-zero emissions goal)의 시행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2019년 8월에 시행된 캐나다의 영향평가법(IAA)에서는 계획 입안자나 사업자로 하여금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제안된 사업이 2050년까지 어떻게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서술하는 믿을 만한 계획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후 영향의 전략 평가(SACC)로서 새로운 영향평가 체제로 평가받고 있다.

이와 같은 전략 평가를 토대로 기후영향평가는 제안된 사업의 전 생애 주기에 걸쳐 발생이 예측되는 온실가스 시나리오별로 사람, 지역 사회, 경제 활동, 사회 기반 시설, 생태계와 귀중한 자연 자본에 미치는 영향 혹은 사업의 위험성(risk)을 평가해야 한다.

둘째, 디지털 데이터 플랫폼에 바탕을 둔 과학적이고 정교하며 투명한 베이스 라인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조사(BEI)가 선행되어야 한다. 배출량 현황조사는 주어진 기간 내의, 사업이 제안된 장소에서 모든 배출원으로부터 나오는 온실가스의 양을 계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배출량에 기반하여 (1) 베이스 라인 시나리오 (BAU)가 설정되고 (2) 사업의 대안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측하며 (3) 배출 기준을 고려한 저감 대책 혹은 감축 목표(2030, 2050)가 수립되고 (4) 기후위기 적응 시나리오가 설정됨으로 기후영향평가의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UNFCCC팀에 의해서 최근 개발되고 있는 “소비/요구 기반형 온실가스 배출량 계정 체계”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생산 기반형 온실가스 계정 체계”를 채택해 오고 있으나, UNFCCC는 UN 글로벌 혁신 허브(UGIH)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새로운 계정 체계를 국제적 지침으로 채택할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금년 11월 7일부터 18일까지 이집트에서 열리는 COP27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거친 후 장·단기 탄소중립 전략의 수립에 활용토록 권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이 시대의 최우선 과제이며 기후영향평가 제도는 이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통합 환경영향평가와 전략환경평가 제도를 통해서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교훈을 토대로 기후영향평가 제도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정책 도구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으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