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 동천하구 습지보호지역 지정
-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내 최대 야생조류 서식지 중 하나인 전라남도 순천 동천하구 일대를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하는 습지의 면적은 5.394..라펜트2015-12-24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강화된다.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라펜트2015-12-23
-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변경할 수 있어
- 10년마다 세워지는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을 여건변화에 맞게 산림청 및 지자체 등이 능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북구갑)은 위와 같은 내용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웰빙에 대한 국민..라펜트2015-12-22
- 국토부, GB해제로 3,600억 신규투자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17일(목) 강호인 장관 주재로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서울역 회의실에서 개최했다.지난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에는 기업 및 지자체 관계자, 대한상공..라펜트2015-12-22
- 멈춰있던 산림-조경 협의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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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림휴양림, 생태마을, 숲길조성 등 산림사업 자격요건에 조경자격이 포함된다.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정주현)은 지난해부터 산림청과 조경계가 협의해오던 산림사업 자격요건에 대한 사안에 ..라펜트2015-12-21
- 앱 23%가 공간정보 활용…“창의인재 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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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의 23%가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등 인재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공간정보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가 ｢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포럼｣을 16일(수) 오후 2시 이화여자대학교..라펜트2015-12-21
- 사진전 통해 만나는 세계유산 조선왕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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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소(소장 남효대)는 「왕릉공감(王陵共感)-세계유산 조선왕릉」의 주제로 오는 21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한 달간 정부대전청사에서 찾아가는 사진전을 개최한다.
사진전은 세계유산..라펜트2015-12-21
- 규제개혁으로 더 가까워진 '유아숲체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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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급증하는 유아 숲교육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심권 개발제한구역 내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확대’한다.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2015년 3월 3..라펜트2015-12-21
- 내년 국토부 예산 21.9조원 확정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2016년 예산이 21.9조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15년 본예산 22.5조원에 비해 5,795억 원이 감소했다. 이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0.7조원이다. 올해 7월 추경 1조2천억 원 편..라펜트2015-12-09
- 사방사업 독점위탁 폐지, 산림사업법인도 가능
- 산림조합이 산림청으로부터 매해 1800억씩 수혜를 받았던 사방사업 독점위탁이 폐지된다. 310개 산림토목 사업법인도 사방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사방사업의 민간참여는 내년 6월 사방사업법 개정을 통..라펜트2015-12-14
- 공동주택 하자분쟁, 의무참여대상 확대
- 공동주택 하자분쟁 조정에 의무 참여대상이 확대된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라펜트2015-12-15
- 정의화 의장 ‘국가도시공원법 반드시 통과 시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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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이 올해 안에 국가도시공원법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비전 대한민국 창조를 위한 국가도시공원 조성 전략 국회심포지엄’이 14일 오전 10시에 개최됐다. 40..라펜트2015-12-15
- 소규모 건축물 설계·감리 분리 ″20년만에 부활하나″
- ▲ 법사위에 수북한 법안 (사진=뉴시스)‘소규모 건축물 설계·감리 분리’ 를 쟁점으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제2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다.지난 8일 열린 19대 국회 ..한국건설신문2015-12-10
- 강호인 장관, ″고부가 엔지니어링 경쟁력 강화해야″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취임 후 첫 건설업계 조찬간담회를 가지고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강 장관은 “건설산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한국건설신문2015-12-09
- '제7회 CM 분야별 이슈 진단 발표회' 개최
- 한국CM협회(회장 배영휘)는 12월 17일 오후 2시부터 건설회관 3층 중회의실에서 '제7회 CM 분야별 이슈 진단 발표회'를 개최했다.이번 발표회는 업무분야별위원회의 2015년도 활동 결과를 총 정리해보고, 분야별 ..한국건설신문2015-12-18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횡성)이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하천법’은 공익을 침해하지 않고 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기술사신문2015-12-18
- 행복도시, 문화복합도시로 건설…2023년 국립박물관 개관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공동위원장 국토교통부 강호인 장관,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12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국립박물관단지 및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지식산업센터)..라펜트201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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