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이달 초 정부가 ‘4대강 보 존치 및 정상화 추진’을 발표했다.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취소됨에 따라 금강·영산강 5개 보를 철거하지 않고 모두 존치하고, 최대한 활용해 정상화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환경부는 4대강 보를 포함한 하천시설 전반을 연계해 과학적으로 운영하면서, 4대강 유역 전반에 대해 수량·수질·수생태 등의 객관적 데이터를 축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A 언론사는 5일 보도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사업’에 수천억 원의 세금을 허비한 뒤 제자리를 찾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보도에서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과 환경부 발표를 인용해 문재인 정부의 보 해체 결정으로 쓰인 세금과 손실액이 2026년까지 최소 3,576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대와 국립환경과학원이 ‘4대강 사업’ 전후 10년간 4대강의 16개 보에 대한 수질 변화를 비교 분석했는데 13개 보에서 수질이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지난 12일에는 태풍 카눈이 물러가자 A 언론사는 “또 둑 터진 지방 하천 … ‘4대강사업’ 한 낙동강 본류는 멀쩡”이란 기사를 게재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논조를 이어갔다.

“4대강 사업으로 홍수피해 줄었다고”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21일 논평을 통해 A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둑이 터진 지방하천으로 대표적으로 언급한 것이 군위 남천이다. 12일 군위 남천을 찾아 살펴보니 제방이 터진 지점은 공교롭게도 수중보 바로 아래로 수중보에서 10m 정도 거리에서부터 제방 붕괴가 일어났다. 그리고 보 위쪽과 보 아래가 하천의 폭이 달랐다. 보 아래부터 하천의 폭이 줄어들어 있었다. 말하자면 병목 구간인 셈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보로 인해 강물이 막혀 그 부분에서 수위가 일시 상승했고 그 상승한 물은 병목 구간을 통과해야 하니 수압이 더 강했을 것이고, 보 구간에서 2m 이상의 높은 수위로 한꺼번에 넘어오는 강한 수압의 강물에 의해서 우안 오래된 제방의 약한 곳을 치면서 제방이 붕괴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즉, 보와 오래된 제방, 그리고 하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서 일어난 제방의 붕괴인 것이다. 이처럼 보는 홍수를 유발하는 구조물이다. 홍수 시 물의 흐름을 막아서 수위를 상승시키고 와류(소용돌이)를 일으켜 바로 옆 제방에 상당한 압력을 가하고 그 압력은 제방의 붕괴로까지 이어지게 한다는게 환경운동연합의 설명이다.

이어 A 언론사가 주장하는 바처럼 4대강 사업식으로 하천 준설을 하지 않아 보 붕괴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보와 병목 구간, 즉 하천의 구조적 문제로 남천 제방이 붕괴한 것이다. 보가 문제의 중요한 한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환경운동연합 제공(사진 출처_한상훈 한반도야생동물연구소 소장)

“소양호와 낙동강, 녹조 위험 대응 심각한 차별”

더불어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트워크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녹조가 발생한 소양호 상류 인제대교 부근의 녹조를 8월 3일 채수해 국립부경대 이승준 교수 연구팀에게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미국 EPA 등에서 사용 중인 효소면역측정법(ELISA)에 따라 대표적인 녹조 독소인 총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s, 이하 MCs)을 측정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양호에서 녹조가 발생했던 인제대교 주변 6개 지점 측정 결과 인제대교 1-2 지점에서 MCs 300ppb로 가장 높게 검출됐다. 관대리 채수 지점에선 100.29 ppb, 인제대교 1 지점에선 40.2ppb가 검출됐다. 미국 환경보호청(USEPA)은 물놀이 금지 가이드라인을 MCs 8 ppb로 설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인제대교 2지점은 USEPA 기준의 37.5배, 관대리는 12.53배, 인제대교 1은 5.02배 수준이다. 미국 오하이오주는 20ppb 이상이면 시민들에게 아예 ‘접촉하지 말 것(No Contact)’을 규정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낙동강네트워크는 같은 독성 녹조 문제에 대해 소양호와 낙동강에서의 행정기관 대응이 현저히 다르다는 점을 주목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지난달 29일부터 소양강 녹조 방제 활동을 벌였다. 녹조 제거선 투입에 이어 사람이 직접 들어가 수면에 흡착포를 부착해 수거하거나 뜰채 등으로 직접 녹조 제거 작업을 벌였다. 소양호 상류 지점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해당하진 않지만, 하류 의암호 등의 상수원 보호구역과 수도권 상수원 악영향을 우려한 사전주의 관점의 조치였다. 강원도청 등은 언론 브리핑을 통해 소양호 녹조 방제 활동을 알리기도 했다.

단체에 따르면, 낙동강은 사실상 전 구간이 상수원에 해당한다. 4대강사업 직후부터 현재까지 매년 녹조가 창궐하고 있지만, 소양호에서 보여줬던 환경부, 지자체 등의 적극적인 녹조 제거 활동은 확인되지 않았다. 단순 비교했을 때, 지난해 낙동강에서 최대로 검출된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는 이번에 소양호 최대 검출치의 28.6~56.5배에 이른다. 이런 상황이지만, 녹조 독소 문제에 대한 주민 계도 활동도 거의 없다. 사실상 낙동강 녹조 문제는 국가와 지방 행정기관이 방치한 것과 다르지 않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강해지고 있다. 그에 따라 유럽연합(EU)는 『자연복원법(Nature Restoration Law)』을 지난 7월 제정하고, ‘생물다양성 전략 2030(Biodiversity strategy 2030)’에 따라 유럽의 강 25,000km를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불필요한 보와 댐 해체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것이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편익이 높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낙동강 녹조 문제는 환경재난이자 사회재난이다. 또 대한민국 환경정책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하다. 보를 열고 물의 흐름을 회복할 때 녹조 문제가 완화된다는 것은 금강, 영산강 사례에서 이미 확인됐다”라며 “별 편익도 없이 국민 생명과 안전만 위협하는 4대강 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은 굳게 닫힌 4대강 보 수문을 여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4대강 보 수문을 활짝 열어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