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수 보상관련 현명한 답을......
비공개l2003.08.19l2061
현명하신 분들의 지혜를 듣고저 글을 띄웁니다.
제목 : 조경수 보상/협상 - 한국도로공사
문제 : 보상액(이식비) 기대치 미흡
현황 :
1) 2002년 재배 시작(관목:묘목, 교목(R6이상))
2) 전체 재배지 중 70%(공사구간 포함구간=보상구간)
----------------30%(미포함구간=보상제외)
3) 보상 수목 : 관목(80%)+교목(20%)
4) 공사 일부 구간 착공 ~2007年 준공(전체:목포~광양)
5) 재배지 : 답(논), 주위 답(현 경작 중)
6) 재배 취지 : 단,장기적인 안목(자금회수)
***** 발 생 문 제 *****
1) 보상 혜택시 이식부지 無
2) 이식시 하자 및 자금회수기간 연기
3) 관목은 최소규격 미달로 상품화 어려움(보상혜택시)
********질 의 안**********
1) 전체 재배수목을 공사목으로 활용할것을 요구하는게 가능한가?
(최소규격에 대한 재료비 요구)
2) (1)의 경우가 안 될시 기대치의 보상액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3) 기타의 현명한 대처 방안은?
꼭 부탁드립니다.
유사한 경우가 있으신 분들의 현명한 답을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