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본사 사옥 전경 / 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공적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고, 도전적으로 투자계획을 세우는 등의 업무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업무계획은 ▷더 많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 ▷건설경기 활력 부여, 안전 우선 LH 혁신 이행 ▷고품질 주택건설, 스마트도시 조성 ▷인구구조 변화 대응, 주거취약 계층 지원 ▷지방시대 구현 지속 기여 등 5대 부문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 ▷조기착공 및 공급기반 확보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사업·재무관리 강화 ▷국민체감 혁신 ▷고품질 주택 건설 ▷살고 싶은 스마트도시 조성 ▷저출생·고령화 맞춤형 대응 ▷주거취약계층 지원 ▷지역산업 활성화 ▷지역 성장거점 조성 등의 11대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4일 발표한 올해 경제정책방향, 같은 달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등을 추진하고자 지역본부에 현장인력을 추가 배치해 실행력을 높이고 사업일정관리 전담부서를 신설, 원가상승 및 착공지연 등을 방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 더 많은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

먼저 고금리·원자재값 상승으로 민간부문 공급여력이 축소된 상황에서 보다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총 10만 5천호의 주택 인허가와 5만호 이상의 착공을 추진한다.

이 중 6만 9천호 이상 뉴:홈 인허가를 통해 국민 주거사다리 마련을 지원하며, 3기 신도시 5곳은 조성일정을 앞당겨 모든 사업지구 연내 착공(1만호 이상)할 계획이다.

특히 도심에서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매입·전세임대 또한 전년계획 대비 1만호 이상 확대된 6만 5천호(매입 3만 4천호, 전세 3만 1천호)를 공급해 취약계층 주거안정을 지원하며, 여기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5천호를 포함해 공적역할 강화에도 나섰다.

매입임대의 경우 청년·신혼·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의 맞춤형 도심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해 신축매입을 2만 3천호까지 확대하고 원활한 물량 확보를 위해 매입가격 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이와 더불어 공공주도의 체계적인 도심정비와 미래 공급기반 확보를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도 가시화한다.

LH는 지난달에도 1기 신도시 5개소에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개소, 관할 지자체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심재정비를 위한 정책지원과 유형별 사업 컨설팅을 실시한 바 있다.

이를 시작으로 선도 지구 지정, 1기 신도시의 순차적인 재건축을 위한 순환형 이주단지 조성을 위해 각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재정비를 추진하겠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 건설경기 활력 부여, 안전 우선 LH 혁신 이행

올해 LH는 공공기관 투자계획의 29%에 해당하는 18조 4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특히 상반기에 역대 최대 수준인 65%를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부동산PF 연착륙과 잠재위험 관리를 위해 부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신속하게 PF사업 부지 매입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부실시공 재발 방지와 국민신뢰 회복에 중점을 둔 LH 혁신안의 적기 이행도 추진한다.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 권한을 외부에 이관하는 절차는 차질 없이 이행하되, 이관 과정에서 발주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한다.

나아가 구조설계 책임 강화를 위해 건축설계와 구조설계의 ‘공동계약방식’을 도입하고, 내·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2단계 검증을 시행해 부실 시공을 뿌리뽑을 방침이다.

■ 고품질 주택건설, 스마트 도시 조성

‘국민이 살고 싶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고자 입주민 선호를 반영한 품질중심 공공주택 건설에도 박차를 가한다.

올해 착공하는 공공주택 단지에는 평균평형을 확대(전용 57㎡ → 68㎡)하고, 뉴:홈의 경우 바닥두께를 상향(기존 21cm → 25cm)해 층간소음을 완화하며, 내년부터 모든 신규 주택에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모듈러·PC공법 등 탈현장 건축방식(OSC) 적용업체에게는 가점을 부여해 현장시공 최소화를 통한 시공오류를 줄이고,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영상기록과 설계도면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3기 신도시는 입주 전 광역교통 인프라 설치를 완료하여 신도시 입주 초기 지역 주민들이 겪는 교통 불편을 줄일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광역교통 인프라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3기 신도시는 GTX와 연계해 계획을 수립하는 등 개발계획도 보다 정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다.

■ 인구구조 변화 대응, 주거취약 계층 지원

출생인구 감소와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국가적 위기에 적기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사업도 추진한다.

의정부 고산지구의 경우 신혼부부 등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보육과 의료·문화시설을 집약한 ‘아이돌봄 클러스터’ 시범 사업을 오는 9월 승인받고, 동탄2지구에는 5060 은퇴자들을 위한 ‘헬스케어 리츠 실버타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오는 4월 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쪽방·고시원 등 열악한 환경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7천세대의 주거상향과 매입·전세임대 지하층 거주자에 대한 이주비 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재해‧재난 이재민을 대상으로 총 118호의 임대주택 긴급지원을 시행한 만큼, 올해도 국가적 재난상황 발생 시 상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 지방시대 구현 지속 기여

지난해 발표한 15개 신규 국가첨단산단 계획 중 14개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며, 특히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올해 산단계획을 조기 승인받고, 보상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보상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올해 공공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LH 또한 빠르고 과감한 공공주택 공급과 투자 집행으로 국민 여러분들의 집 걱정은 덜고 경제 활력은 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