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도서
형편성이 없는 환경개선부담금
비공개l2003.11.24l1087
1.운행거리가 많은 차량 (예:일년에 5만 킬로미터)
2. 운행거리가 작은 차량 (예:일년에 1천 킬로미터)
두대의 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똑같다
1번의 경우가 경유도 더 많이 소비하고 유해가스도 더 많이 배출하는데
2번과 같이 환경개선부담금을 동일하게 납부하는 것은
모순이 있는것 같아 건의 합니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