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도서
공개공지 내의 조경 면적은 공개공지의 법정 면적을 기준...
비공개l2009.01.08l4511
공개공지 내의 조경 면적은 공개공지의 법정 면적을 기준으로 하나요?계획 면적을 기준으로 하나요? 지금 설계하는 곳은 공개공지가 대지면적의 20%가 넘어서 좀 비율이 높은 편이라 법정 면적을 기준으로 하면 공개공지내 조경면적이 상대적으로 적을 듯 합니다. 기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 공개공지 내의 조경 면적은 공개공지의 법정 면적을 기준...
비공개l2009.01.08공개공지는 건물을 건축하면서 주변의 주민에게 일정 공간을 공원화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공개공지의 세부 조항들도 있지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조경면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적 근거는 기억이 잘 아나지만 공개공지는 조경면적에서 제외된다고 배웠습니다 조경면적이 부족하시다면 담당공무원과 협의를 통해서 풀어나가셔야 할듯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