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환경부 자연환경 예산 8,317억 편성
2021년 총 예산 및 기금 11조 1,715억원 확정라펜트l기사입력2020-12-06
2021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올해(본예산 기준 9조 5,393억 원) 대비 17.1% 증액된 11조 1,715억 원이다. 자연환경 예산은 8,317억 편성됐다.
도시 생태축 복원은 ’20년 13억원(2개소)→’21년 116억원(8개소)로, 국립공원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은 ’20년 138억원→’21년 550억원으로 증액됐다. 도시에서도 자연생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과 국립공원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핵심보호지역 보전사업을 대폭 확대하여 추진한다.
‘스마트 그린도시’는 올해 추경 10억원(종합계획 수립) → ’21년 526억원을 확보했다. 25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개선 해결책을 제공하여 지역이 주도하는 녹색전환을 이루어냄과 동시에 성과 확산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이밖에도 ▲전기차 보급‧충전 인프라 구축에 ’20년 8,002억원 → ‘21년 1조 1,226억원 ▲수소자동차 보급 ’20년 3,495억원 → ‘21년 4,416억원 ▲청정대기산업 클러스터 조성 ’20년 추경 20억원→’21년 146억원 ▲생물소재증식단지 조성 ’20년 추경 16억원→’21년 57억원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20년 추경 2,000억원 → ’21년 3,111억원 ▲녹색 융합기술 인재 양성 ’20년 추경 94억원 → ’21년 396억원으로 편성됐다.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올해 말 국제사회에 제출할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의 구체적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예산 125억 원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확보했다.
▲공공부문 2050 Net-Zero 모델 발굴지원에 신규 6개소, 18억원 ▲2050 탄소중립 목표이행 부문별 시나리오 정교화,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분석 연구 등 25억원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사업에 신규 34.3억원 ▲탄소중립 범국민 실천운동 추 신규 12억원 ▲기후변화대응 환경협력 ’20년 18억원 → ‘21년 26억원 ▲온실가스 직접규제 대상기업 지원 신규 50억원이 편성됐다.
먹는물 안전 확보 및 수재해‧재난 예방 관리 강화에는 ▲수자원종합연구 ’20년 123억원 → ‘21년 123억원 ▲수문조사시설 설치 및 개선 ‘20년) 286억원 → ’21년 499억원 ▲댐 스마트 안전관리 신규) 150억원 ▲광역상수도 스마트관리체계 구축 189억원(’20.추경~’23, 총 2,356억원) ▲지방상수도 스마트 관리 ’20년 3,816억원 → ‘21년 4,264억원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204억원(’20.추경~’24, 총 3,722억원)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412억원(’21~’22, 총사업비 2,297억 원) 편성됐다.
미세먼지‧자원순환 등 환경 현안 해결을 위한 재정투자도 확대됐다.
미세먼지 관련 예산으로는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0년 6,027억원 → ‘21년 6,282억원 ▲전기굴착기 구매보조금 지원 ’20년 10억원 → ‘21년 40억원 ▲차세대 원격장비 도입 및 3차원 추적관리 ‘20년 90억원 → ’21년 174억원 ▲소규모 사업장 IoT 시스템 운영 ’20년 6.4억원 → ’21년 19억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신규) 30억원이 편성됐다.
자원순환 대전환을 위한 예산은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 ‘21년 26억원 ▲재활용품 비축사업 ’20년 94억원 → ’21년 259억원 ▲다회용 포장재, 다회용 식기 등 회수‧세척‧재사용 체계 구축 지원사업 신규 54억원 ▲국가 광역 공공 폐기물처리시설 구축 ’20년) 20억원(기본 구상) → ’21년 15억원(입지 후보지 실태조사) ▲에너지 융·복합 처리시설 1개소, 바이오가스 수소화시설 3개소 등 23억원(‘21년)이다.
부문별 편성 (단위: 억원, %)
구 분 | ‘20 예산 | ‘21정부안 (A) | 국회증액 (B) | 국회감액 (C) | ‘21국회확정 (A+B-C) | | |
비중 | |||||||
計 | 95,393 | 110,777 | +1,771 | △833 | 111,715 | 100.0 | |
< 예 산 > | 85,699 | 100,735 | +1,763 | △833 | 101,665 | 91.0 | |
￭ 물 환 경 | 31,624 | 33,629 | +783 | △46 | 34,366 | 30.8 | |
￭ 수 자 원 | 7,378 | 7,756 | +33 | - | 7,789 | 7.0 | |
￭ 기후대기․환경안전 | 26,899 | 34,101 | +541 | △747 | 33,895 | 30.3 | |
| ∘대기환경 | 22,733 | 29,518 | +399 | △690 | 29,227 | 26.2 |
| ∘기후변화 | 794 | 1,113 | +125 | - | 1,238 | 1.1 |
| ∘환경보건 | 3,372 | 3,470 | +17 | △57 | 3,430 | 3.1 |
￭ 자원순환․환경경제 | 8,172 | 11,738 | +203 | △28 | 11,913 | 10.7 | |
| ∘자원순환 | 2,669 | 2,843 | +124 | △28 | 2,939 | 2.6 |
| ∘환경경제 | 5,503 | 8,895 | +79 | - | 8,974 | 8.0 |
￭ 자 연 환 경 | 6,579 | 8,119 | +202 | △4 | 8,317 | 7.4 | |
￭ 환 경 일 반 | 4,438 | 4,789 | +1 | △7 | 4,783 | 4.3 | |
￭ 물류등기타 | 608 | 603 | - | - | 603 | 0.5 | |
< 수계기금 > | 9,478 | 9,816 | +7 | - | 9,823 | 8.8 | |
< 석면기금 > | 216 | 226 | - | - | 226 | 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