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발표한 올 1분기 건설투자는 50.9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3.8조원보다 5.3% 줄어들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1분기 국내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5.3% 줄어든 50.9조원을 기록했다.

건설업계는 건설수주 호조세, 건축허가 및 착공면적의 증가세 등 건설 선행지표의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어 건설투자 회복세를 기대했다. 그러나 건설자재 가격 급등이 건설경기 부진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건설브리프를 통해, 건설자재 가격 상승은 초기에는 수급 불일치로 인한 현장생산 지연에 그쳤다. 그러나 상승세가 1년 이상이나 지속 되면서 현장 내 갈등이 누적돼 일부에서는 셧다운까지 발생하는 문제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자료 : 통계청, 국토교통부

건설 자재가격은 지난해 30% 가까이 올랐으며, 올 1분기 들어서도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

2021년 철강재, 금속재 등이 크게 올랐으며, 2022년에는 시멘트, 레미콘 등 비금속광물의 상승이 심화됐다. 특히, 시멘트 가격의 상승은 레미콘, PHC파일, 석재 등 연관 자재로 전이됐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실제로 대전권 레미콘 업체들은 건설업체에 시멘트 가격의 20% 인상 및 유류비･골재 단가 등의 인상 폭을 반영해 줄 것을 올해 초부터 요청했다. 이에 건설사들과 오랜 협상 끝에 지난달 1일부로 수도권 신단가를 적용해 7만1,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협의했다.

지난달 4일에는 대전레미콘협회와 레미콘운송단체가 레미콘운송단가를 타협, 5만1,000원에서 5만9,200원으로 인상했으며, 세종지역도 5만9,500원으로, 공주지역도 5만9,500원에 인상에 합의했다.

한편 연구원은 건설물량이 증가하는 2분기 이후 공급 부족과 수요 증가가 맞물리면 큰 폭의 가격 상승과 품귀현상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당초 한국은행을 포함한 대다수의 기관은 올해 건설투자 회복세를 기대하면서 약 2∼3% 성장세를 전망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예상치 하회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공급 차질에 더해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자재 가격 상승세는 연간 지속될 우려가 커졌다.

한편 자재 가격 급등에 따라 현장 내 갈등(발주처-원도급자, 원도급자-하도급자 등) 역시 상당한 수준이다.

신규계약의 경우 건설자재, 인건비 등의 상승폭을 감안해 공사비 자체가 올랐다. 그러나 기존 계약은 낮은 단가로 계약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실제로 공사가 진행될수록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태다.

원도급자는 발주자에게 물가상승에 따른 계약변경을 요청하고 있으나, 민간공사는 여건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도급자 역시 원도급자에게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으나, 하도급대금 증액이 이루어지기 힘든 구조다.

이에 최근 철근콘크리트연합회와 토공사연합회 등은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단체행동까지 강행하고 있으나, 이를 해소할 마땅한 해법이 부재한 상태다. 향후 발주자와 원도급자,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간의 공사비 관련 소송과 분쟁이 크게 증가할 전망된다.

연구원은 현장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근 자재가격 폭등이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외부요인의 영향에 따른 결과이므로, 이해관계자들에게 만족스러운 계약금액의 조정이 여의치 않다.

박선구 연구위원은 “건설시장과 산업의 참여 주체별 고통 분담과 표준도급계약서 사용 권고 등 정부의 중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건설자재 중 수입물량이 많은 품목에 대해 할당 관세 등의 면제 또는 인하 조치 필요하다. 기본세율의 경우 인하 절차가 복잡하나, 할당 관세 등 탄력세율은 조정이 가능하므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연구위원은 “정부 및 협·단체 중심으로 민간공사 계약금액 조정 중재,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