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2023년도 예산이 총 2조7,842억원으로 확정됐다. / 산림청 제공

내년도 산림청 총 지출 규모가 확정됐다. 또 지난 2월부터 진행한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돼 1,47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산림청은 2023년도 예산이 올해(본예산 2조3,903억원) 대비 3.9%(934억원) 증액된 2조4,837억원이며, 기후대응기금(2,276억원) 등에 포함된 산림분야 사업을 더하면 총 지출 규모는 2조7,842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산림청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산림자원관리 7,660억원 ▲산림재난대응 6,543억원 ▲산림복지 및 산촌 활성화 2,817억원 ▲임업 경쟁력 강화 2,321억원 ▲산림생태계 건강성 증진 1,342억원 ▲연구개발 1,808억원 등이다.

이번에 확정된 산림청 예산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 대비 366억원이 증액됐다.

최근 급증한 소나무재선충병 차단을 위한 방제 예산을 증액(249억원)했고, 임업인 자금난 해소와 경영 활성화를 위해 238억원 규모의 융자금 지원을 확대(이차보전 4억원)했다.

목조 건축물 4개소와 목재자원화센터 건립 설계비(17억원)를 반영해 국산목재 이용을 촉진하고 산불피해목의 활용을 증진한다. 국민이 많이 찾는 정원·수목원 조성, 국가숲길 관리, 산림휴양시설 확충 등에도 29억원이 늘었다.

2023년도 예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3대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

우선 기후변화로 대형화·일상화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중점적으로 강화한다.

산불관련해서는 과학에 기반 한 현장 중심의 대형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산불예측체계를 고도화(신규, 11억원)하고, ‘대형산불 신속 대응체계 강화’ 등 현장 해결형 연구(3과제, 10억원)를 확대한다.

산불 초동 진화를 위해 산불헬기 4대(초대형 2, 중대형 2, 585억원)와 고성능 산불진화차 9대(68억원) 등 첨단장비를 확충한다. 또, 지난 동해안 산불 당시 산불진화 취수원으로 효과가 입증된 다목적 사방댐을 신규로 조성(4개소, 62억원)한다.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인화물질 제거를 위해 산불예방숲가꾸기(17천ha, 342억원), 숲가꾸기 산물수집(4.5천ha, 82억원), 소나무재선충 훈증처리목 수집(136천 더미, 56억원)도 확대한다.

산사태에 관해서는 취약지역 관리를 강화하고, 예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산사태 사각지역 해소를 위해 인가주변, 국도변 등 산사태 우려지역 조사(27천 개소, 76억원)를 우기 전에 완료한다. 또, 산사태 피해 저감을 위해 사방댐(636개소, 1,196억원) 등 예방시설을 조성한다.

소나무재선충병 관련 해서는 경북, 경남 등 피해 확산지역을 중심으로 총력 방제한다.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에 대한 신속한 판단을 위해 진단키트를 처음으로 도입(신규, 4억원)한다.

발견된 감염목과 감염우려목에 대한 방제(700억원)를 강화하는 한편, 보호수·산림보호구역 등 보존 가치가 높은 소나무림에 대해서는 예방주사(5천ha, 128억원)를 실시한다. 특히, 내년은 1973년에 ‘제1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을 수립한지 50년이 되는 해로 올해 대비 산림사업 융자금 30%(238억 원)와 보조금 4%(442억원)를 증액하는 등 산주와 임업인을 우선 지원한다.

올해 10월에 도입된 임업직불제의 신청·검증·관리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신규, 53억원)해 직불금 신청과 지급의 편리성을 증대시킨다. 또, 친환경 목재수확으로 소득이 감소되는 산주에게는 보상금(인센티브)을 지급(신규, 11억원)해 임업인 소득안정을 도모한다.

국토녹화 50주년을 맞아 국토녹화 성과를 정리하고, ‘산림 100년 비전’ 선포 등 국민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7억원)한다. 산림녹화의 주역인 임업인들을 위해서는 임업인의 날(11.1일) 행사를 지원(신규, 3억원)해 자긍심을 고취한다.

주요 산림사업 사업비 현실화

산림경영의 근간인 임도시설 단가를 10년 만에 13% 인상(253백만원/km, +30백만원)하고, 14년간 동결됐던 사유림매수 단가도 50% 인상(7.5백만원/ha, +2.5백만원)해 숲 경영 기반을 강화한다.

국민이 숲에서 배우고 즐기며 치유할 수 있도록 유아숲교육·숲해설·산림치유 등을 제공하는 복지전문업 지원 단가도 현실화(+700만원/전문업체)한다.

국민들이 숲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산림복지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산림생태계를 건강하게 보전하기 위한 신규 사업들도 확대한다.

안면도에서 울진까지 총 849km의 숲길을 연결하는 동서트레일을 조성(신규, 1차년도 42km, 15억원)하고, 국민이 많이 찾는 국가숲길의 관리와 보수(신규, 5억원) 등을 통해 걷기 수요에 부응한다.

국민이 아파트 베란다 등에 손쉽게 정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보급형 정원 모델을 개발(신규, 3억원)하고, 도시 전체를 정원화하는 정원도시를 도입(신규, 1개소, 설계 7억원)한다. 또 콘크리트 시설을 목재 소재로 대체하는 목재친화도시를 조성(신규, 4개소, 설계 10억원)해 숲과 나무가 어우러진 녹색도시를 지향한다.

각 가정과 실내에서 키우는 반려식물의 관리를 돕기 위한 찾아가는 반려식물 클리닉을 운영(신규, 8억원)한다. 또, 양질의 수목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아파트, 공원 등 생활권 주변의 수목진료에 대한 실태를 조사(신규, 3억원)한다.

사립수목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신규, 3억원)하고, 기후·식생대별 식물보전체계 완성을 위해 난대수목원을 조성(신규, 기본계획 6억원)한다.

산림훼손지 복구에 자생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자생식물 공급체계를 구축(신규, 38억원)하고, 산림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생태복원(신규, 86억원) 등에 자생식물을 심어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킨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2023년 산림청 예산은 사전 예방적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순환경영으로 산림의 경제·환경·사회적 가치 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라면서, “재정사업의 효과를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국립난대수목원 조감도 / 산림청 제공

국립난대수목원, 8년간 1,475억 투입

한편 산림청이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사업비 1,475억원 규모로 최종 통과했다.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을 위해 2020년 12월 전라남도 완도군을 대상지로 선정했다. 2021년 12월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으며, 심사 결과 올 12월 27일 최종 통과됐다.

조성사업은 2023년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조성공사를 완료, 2031년 개원을 목표로 8년간 총 1,47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국립난대수목원은 총 381ha의 면적으로 조성되며,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수종의 적응변화 연구를 위한 ‘난아열대식물연구동’과 ‘아시아난대식물전시온실’, ‘사계절푸른 난대식생문화주제원’ 등 다양한 난대식물 보존 및 교육 시설이 조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