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형국책상업 정상 추진을 위해 ‘기술형 입찰’을 손본다.

조달청이 기술형 입찰의 유찰로 인해 대형국책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발주단계부터 공사비 검토를 강화하는 내용의 ‘기술형 입찰 유찰 대응방안’을 마련해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기술형 입찰이란 고난이도 공사 및 상징성·기념성·예술성 등이 요구되는 공사로써, 주로 300억원 이상 공사에 활용된다.

기술형 입찰의 유찰은 사업비 책정부터 공사발주까지 통상 2년 이상 소요돼 물가변동분이 공사비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조달발주 17건 중 절반이 넘는 11건이 유찰(64.7%)됐으며, 이 중 절반가량인 5건은 단 한 곳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은 기술형 입찰 유찰 대응방안에 따라 물가변동 지수 및 자체조사 단위공사비 등을 활용해 공사비를 확인하는 ‘발주단계 공사비 적정성 검토제도’를 도입한다.

청에 따르면, 사업비 책정 후 3년 이상 경과한 기술형 입찰사업은 공고 전(前) 단계에서 공사비를 확인해 물가변동 지수 증가율이 20% 이상인 경우 원칙적으로 수요기관에 공사비 재검토를 요청한다. 공고 후(後) 입찰자가 없는 무응찰 사업은 유사사례 대비 단위공사비가 95% 미만이면 공사비 적정성 심의를 거쳐 동일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수요기관은 총사업비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거나 사업규모 축소와 같은 조정을 거쳐 새롭게 조달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 반복적인 재공고로 인한 사업 지연 최소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단일응찰 반복으로 유찰된 경우에는 추가적인 일정지연 방지를 위해 신속한 후속절차 추진을 지원한다.

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수요기관과 협의해 수의계약 전환하거나 설계·시공분리 등 발주방식 변경을 검토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근 단일응찰로 유찰된 해양수산부 수요 일괄입찰사업 ‘새만금 신항 진입도로 등 개설공사’를 수의계약 추진한다.

이종욱 조달청장은 “공사발주 전문기관으로서 기술형 입찰 유찰을 최소화하여 대형국책사업의 신속 집행을 지원하겠다”며 “발주단계뿐만 아니라 발주 이전 단계에서도 조달청 역할을 발굴하고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유찰 방지를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은 앞으로 2주간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관리 중인 29개 공사 현장에 대해 건설사업관리자·시공자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합동으로 우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폭우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배수로, 침사지, 절·성토지 비탈사면 등에 대한 관리 상태를 집중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