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그린인프라 투자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75조 달러의 그린인프라 투자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FIDIC는 현재 정책 수준에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64조 달러의 추가적인 그린인프라 투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FIDIC(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s Ingénieurs-Conseils)은 건설산업에서 표준을 제정하는 국제컨설팅엔지니어링연맹이다. 건설업에서 널리 쓰이는 국제표준계약서 양식으로 널리 알려졌으며,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같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대부분이 FIDIC 계약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설동향 브리핑’을 발간, “지속가능한 그린인프라에 대한 관심과 수요의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내에서 선제적인 투자와 더불어 시스템 구축을 통한 글로벌 그린인프라 시장 선점 기회 획득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린인프라 투자 확대와 더불어 빠른 전환이 불가피할 전망인 가운데 FIDIC은 지속가능한 그린인프라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 참여할 전망이다. 지속가능성 등급 표준 싱크탱크 구축, GLF(Global Leadership Forum)를 통한 지속적인 세미나, 성공 사례 데이터베이스 구축, 국제금융기구에 지속가능한 인프라 소개 및 자금조달 연결 기회 창출 등을 계획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75조 달러의 그린인프라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추세 지속 시 2030년 이전에 1.5℃의 탄소배출 한계에 도달하고 2050년 이전에 2.0℃의 탄소배출 한계에 도달할 전망이다. 따라서 2050년까지 전 세계 탄소중립을 달성을 위해서는 139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한 가운데 그린인프라 투자 격차는 64조 달러로 추정한 것.

FIDIC는 전 세계적으로 연간 5조 달러 투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별로 현재 그린인프라 투자 규모를 큰 폭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히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인프라 격차 해소의 5가지 권고사항을 제안했다.

첫째로, 전 세계 기반 시설 프로젝트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등급 시스템의 구축이다. 프로젝트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잠재되어있는 탄소 데이터의 공유를 위한 새로운 산업 표준 수립을 통해 인프라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 등급화를 통해 그린인프라 투자 촉진을 유도해야 한다.

둘째, 각 국가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명확한 경로를 정의하고 최대 배출량 감축을 달성할 수 있는 프로젝트의 우선순위 결정하는 것이다. 각 국가의 투자 목표와 함께 2050년까지 달성가능한 미래 탄소중립 에너지 믹스를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가장 실현가능하며, 상업적으로 실행가능한 최대 배출 감소 프로젝트를 결정해야 한다.

셋째, 성공적인 프로젝트 사례 연구의 글로벌 저장소를 구축 및 공유를 통한 전 세계적 프로젝트 시작을 가속화해야 한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인프라 프로젝트의 시작은 공급망 제약, 라이선스 및 인허가 지연, 공개 협의 연장, 프로젝트 및 정치적 리더십의 변화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넷째, 신흥 경제국의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조달 기회 제공 및 거버넌스에 대한 신뢰와 역량 구축을 위한 글로벌 자금조달 플랫폼 구축이다. 초국가적 자금조달 플랫폼 구축은 투명성을 촉진하고 신흥 국가의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에 투자를 촉진한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 구축을 통한 프로젝트 제공 가속화이다. 지속 가능한 금융 생태계는 보조금을 통해 더 많은 민간투자를 지속가능한 인프라로 유도하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화석 연료 보조금 축소와 같이 세금과 탄소 가격 책정을 통해 탄소 집약적인 인프라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인프라로 투자자를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