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운영체계 개선 연구
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주)l등록일2019-12-06l수정일2019-12-26l조회836
- 프로젝트수행넥서스환경디자인연구원(주)
- 사업기간 2012.02 ~ 2012.08
- 발주기관환경부
- 대상공간명 -
1. 목적
- 본 연구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방법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부과단가의 현실화 및 반환사업 운영의 효율화 등 부과·운영체계 개선을 통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내용적 범위
- 현황 및 사례 분석
- 국내·외 유사 부담금 제도 운영사례 비교·분석
- 생태계보전협력금 현황 분석
-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운영체계·개선방안
- 기대효과 및 단계별 적용방안
관련키워드l생태계보전협력금반환사업
판매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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