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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도 ‘빛공해’ 심의 대상
서울시가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오는 27일 제정 공포한다.   시행규칙에서는 “앞으로 서울의 건물에 경관조명이나 옥외조명을 설치할 땐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주변환경을 고려한..라펜트2011-01-25
[조경진흥법 바루기] 조경분야의 진흥 및 기반 조성, 조..
조경진흥법 바루기조경분야의 진흥 및 기반조성, 조경 관련 사업의 활성화(1)글_진승범 이우환경디자인(주) 대표(사)한국조경학회 정책·제도 부회장■ 조경분야의 진흥 및 기반 조성 • 제5조 기본 ..라펜트2018-05-03
농식품위 법안소위 “도시숲법안 계속심사”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화) 국회의사당 503호에서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효석의원 대표발의, 이하 도시숲법 제정안)’을 포함한 총 12개 제W..라펜트2011-11-23
[조경진흥법 바루기] 조경 관련 사업의 활성화(2)
조경진흥법 바루기조경 관련 사업의 활성화(2)글_진승범 이우환경디자인(주) 대표(사)한국조경학회 정책·제도 부회장● 제8조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제8조(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라펜트2018-06-27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공포
충청남도 보령시(시장 신준희)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 하고 시민의 건강증진과 친환경 도시 조성하고자 ‘보령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11월 20일자로 공포했다. 이번에 공포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라펜트2009-11-24
국토부, 빗물저류공원 매뉴얼 발간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급속한 기후변화에 의한 도시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재해저감형 저류공원 가이드북’을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자치단체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가이드북은 기존의 ..라펜트2014-04-16
건설기준 코드화, 조경은 ‘34’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는 건설공사기준에 대한 사용자 편리성을 도모하고 건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를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금번에 마련된 건설공사기준 코드체계는 ..라펜트2013-11-06
서울, 대형공사 담합행위 벌점 강화
서울시가 대형공사 입찰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행위에 대한 벌점을 강화한다.   시는 지난 4일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포함한 14개 조..라펜트2013-06-12
토목설계업계에 분란 일으킨 건진법
지난 5월23일 건설기술진흥법이 시행되고 나서 토목설계업계는 때아닌 내홍을 맞고 있다. 국내 발주량은 눈에 띄게 줄었고 해외에서는 좀처럼 수익을 낼 수 없어서 회사임직원이 똘똘 뭉쳐 난국을 헤쳐나가..기술사신문2014-08-10
서울 이어 광주시도 턴키입찰 지양
서울시에 이어 광주시도 ‘턴키입찰방식’을 지양한다.   광주시는 대형공사에 적용되었던 턴키입찰 방식을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최저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설계·시공 분리입찰 방..라펜트2012-12-15
전국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이대로 괜찮을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강화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됨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안전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국..한국건설신문2013-07-21
도시공원 흡연금지, 법적 규제 추진
지난 19일(월)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로 도시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만 흡연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개정안(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지금까지 도시공원 내 지정..라펜트2012-11-22
인천, 빗물부담금 제도 도입 재논의
전국 최초로 개발사업자에게 ‘빗물부담금’을 부과하려는 인천시의 계획이 이달 말 개회되는 ‘제210회 임시회’에서 재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6월 빗물부담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하수도 사용조례 일..라펜트2013-08-07
4대강 입찰 담합, 11개 대형 건설사 22명 무더기 ‘기소’
4대강 사업 공사 입찰 과정에서 투찰 가격 담합 행위를 벌인 건설사 전·현직 임원들이 무더기 기소됐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경쟁입찰을 가장하고 ..한국주택신문2013-09-26
미국은 그린인프라 운동이 한창!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은 어디로 갈까?   때마다 비가 올 때면, 보통 빗물은 지붕, 도로, 보도, 주차장 등을 통해 하수구로 흐르게 되며, 그 빗물 속에는 많은 오염물질이 포함되기 마련이다. 이렇게 정화..라펜트2012-05-12
건축기본법 개정안 “불협화음 싹트나”
‘건축’을 상위개념으로 규정한 건축기본법 개정안이 엔지니어링, 조경, 전기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김진애 의원이 발의한 건축기본법 개정안을 놓고 관..한국건설신문2010-11-08
내년 1월, 어린이놀이터 정말 문닫나?
“전국 5만5000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를 1월 27일까지 마쳐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의 유예기간 논의가 뜨겁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설치검사를 마치지 않은 곳은 폐..라펜트2011-03-12
공원내 편의시설 건폐율 완화
도시지역의 공원에 들어서는 각종 시설물의 건폐율과 시설의 종류가 대폭 늘어나게 됐다.  건설부가 지난 1월 건설부령 제3백95호로 개정한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펜트1986-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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