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하자발생시, 3일내 보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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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동주택 하자 판정시 사업주체는 사흘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수립 후 입주자 대표회의에 통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9일 ..라펜트2013-04-17
- 경관사업 효과검증 추진 ‘사업성과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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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명확한 투입비용에 반해 사업성과 근거부족으로 실효성 비판을 받아온 경관사업의 검증지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07년 경관법 시행이후,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다수의 사..라펜트2013-04-27
-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가이드라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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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들을 제시한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 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라펜트2013-07-24
- 도시개발사업시 생태·자연지반면적률 ‘상향조정’
- 국토해양부는 도시내 저류기능 강화 차원에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시 투수면적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상 이변에 대응하는 대응책 중 하나로,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생태..라펜트2012-08-03
- [현장사계2] 2012년 12월 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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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기준으로 조경공사업 등록업체 1488개, 조경식재공사업 3806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417개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다. 조경건설분야는 조경산업 내 가장 큰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설계분야에 ..라펜트2012-12-16
- 경관심의제도 도입, 경관법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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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조망을 가로막는 아파트단지
경관심의제도가 도입되고, 85개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또, 조경을 포함한 건축기준이 완화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경..라펜트2013-08-06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 9월 13일 강석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이 지난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통과 됐다. 오늘(15일) 예정된 국토해양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라펜트2012-11-15
- 고무밴드 미제거 ‘하자사유 아니다’
- 공동주택 조경공사에서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고무밴드, 철선 등) 미제거’는 하자사유가 되지 않는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고사되지 않은 조경 수목의 뿌리분 결속재료를 제거하지 않은 것은 하자가 ..라펜트2013-01-22
- 디자인 실명제 논의확산 ‘당연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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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유도공원(조경설계 서안)
디자인 네트워크 디노마드가 디자인 실명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디노마드는 디자인이란 직업이 서비스업인가 아니면 생산업인가에 대한 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라펜트2012-09-22
- 공원시설에 바비큐시설 포함. 도시공원법 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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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원시설에 바비큐 시설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원을 찾는 가족단위의 공원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바비큐 시설에 대한 요구도가 늘었기 때문이다.
..라펜트2013-07-05
- 도시재생지역, 무분별한 난립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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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을 위한 대상지역 지정요건, 국가 지원 항목, 추진체계 등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4일 제정·공포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의 시..라펜트2013-07-06
- 아파트 의무 조경면적 폐지·놀이터도 사라진다
- 현재 공동주택 단지면적의 30%를 조경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있는 규정이 폐지되는 한편, 어린이놀이터 등 의무 주민공동시설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라펜트2014-07-24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통과 ‘설계=지식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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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출 7개월만인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축 전문가들은 법 제정을 통해 건축설계자의 권익이 급진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라펜트2013-05-12
- 아파트 공동시설 총량제, 놀이터 ‘의무설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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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가 도입된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에서 어린이놀이터를 주민공동시설 총량에 포함시키고 의무면적을 폐지를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출..라펜트2013-06-12
- 도시텃밭, 공원시설 면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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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공원의 설치기준이 마련됐다. 또 동물놀이터와 공공정원 등이 공원시설로 추가됐다. 아울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지구에 대해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허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라펜트2013-07-28
- 도시재생특별법 통과, 도시정책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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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 특별법)이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시재생 특별법은 구도심과 비롯한 도시내 쇠퇴지역 등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지역공동체를 ..라펜트2013-05-07
- SH공사, 하자기간 수목유지관리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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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가 조경하자 발생율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
지난 6월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명복 의원은 ‘SH공사에서 시공한 신규아파트 26개 단지’의 조경부문 하자에 대한..라펜트2013-07-18
- 멈춰있던 산림-조경 협의 재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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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림휴양림, 생태마을, 숲길조성 등 산림사업 자격요건에 조경자격이 포함된다.
(재)환경조경발전재단(이사장 정주현)은 지난해부터 산림청과 조경계가 협의해오던 산림사업 자격요건에 대한 사안에 ..라펜트2015-12-21
- (주)원앤티에스
- 에스에이건설
- 꽃길
- 가나안건설
- 디자인파크개발
- 윤토
- 휴안
- 아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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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동림이엔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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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맥스아쿠아
- 샘디지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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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포21c
- 키즈몽코리아
- (주)대지개발
- CA조경기술사사무소
- 상명대학교
- 브레인트리
- 일진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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