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공원 내 ‘음주금지’ 개정안 발의
- 어린이공원내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을)은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현행법에 의하면 어린이공원내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라펜트2018-12-05
-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안 공개
-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박소현)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국가건축위원회(위원장 승효상),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과 함께 지난 11월 29일 서울 SC 컨벤션에서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를 위..라펜트2018-12-04
- 조달청, 대형공사 종합심사 온라인으로 심사
- 앞으로 조달청에서 심사하는 대형공사의 배치 기술자 심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조달청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설기술자 경력정보 연계시스템을 8월까지 구축 완료하고 입찰공고기간을 거쳐 11월 배치기..기술인신문2018-11-30
- 환경부, 생태계 복원으로 국민 녹지공간 확대한다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향후 5년간의 생물다양성 정책방향을 담은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하 제4차 전략)‘이 지난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제4차 전략의 장기비전은 ‘생물..라펜트2018-11-29
- 내달 4일부터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 앞으로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설계 및 감리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고, 필로티 기둥 등 주요부재의 시공과정을 촬영해야 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필로티형식 건축물 등이 지진에 더욱..라펜트2018-11-28
- 공원·도로 등 입체도시개발 내용 담은 개정안 발의
- 입체도시개발사업의 예시 / 국토교통부 제공한정된 도시공간을 보다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도심지 내 공원과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의 상‧하부 공간과 그 주변지역을 입체적으로 연계‧활용하는 ‘..라펜트2018-11-27
- 환경영향평가, 신뢰성은 높이고 관리 감독은 강화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29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라펜트2018-11-22
- 기술사직무 관련 설계도서 등 ‘기술사만 제작해야’ 개정안 발의
- 기술사 직문 관련 설계도서 등을 기술사가 아닌 사람이 작성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라펜트2018-11-21
- 건축사사무소끼리 ‘짜고친’ 설계공모 담합
-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이 발주한 ‘(가칭)남양3초등학교 교사 신축공사 설계용역’ 입찰에서 낙찰자를 합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다인그룹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와 ㈜디엔비건축사사무소에 지난달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천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2015년 1월 조달청이 ..한국건설신문2018-11-21
- 뉴딜사업지, 문화적 도시재생 위해 ‘문화영향평가’ 받는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와 함께 지역별 특화재생을 지원하고,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화적 요소를 가미하고자 2018년에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라펜트2018-11-20
- 조달기업 일자리창출 및 기술개발지원 강화된다
-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한다고 13일(화)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라펜트2018-11-14
- 장기계속공사 발주처 책임으로 늦어져도 추가비용 없어
- 장기계속공사에서 발주처의 책임으로 공사기간이 늦춰져도 시공사가 추가로 지출한 간접공사비를 발주처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30일 지하철 7호선 ..기술인신문2018-11-14
- 몸살 앓는 국립공원, 훼손 탐방로 복구에 5년 간 691억
- 훼손 탐방로 ⓒ신창현의원실지난해 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 수가 4천 7백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최근 5년간 훼손된 국립공원 탐방로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이 약 69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라펜트2018-11-14
- 고양, 수원 등 100만명 이상 도시 ‘특례시’ 된다
- 앞으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대해서는 별도의 행정적 명칭인 ‘특례시’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은 지난 30일 지방자치박람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자치법 ..라펜트2018-11-02
- 대전시 월평근린공원, 민간공원 도공위 조건부 가결
- 종합계획도 ⓒ대전시대전시는 지난 30일 열린 도시공원위원회 심의에서 ‘월평근린공원(정림지구) 조성계획 변경(결정) 및 경관심의(안)’이‘조건부 가결’됐다고 밝혔다. 도공위 위원들은 이날 다양한 의..라펜트2018-11-01
- 산림청, ‘국가숲길제도’ 도입 전망
- 숲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국가숲길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의하면 상징성, 보존․활용가치가 큰 숲길을 국가숲길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국가숲길제도’를 도입해 숲길을 보다 ..라펜트2018-10-28
- 기술자격 없이 학경력만으로 엔지니어링기술자 ‘승급 허..
- 일정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국가기술자격이 없더라도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체계에서 승급이 허용될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2일(월) 입법예고했다...라펜트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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