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권 의원, ‘산림복원’ 사업 관련 개정안 발의
- 산림복원 정책 및 사업의 체계적 추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김현권 의원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발의했다.개정안은 산림생..라펜트2018-07-11
- LH, 스마트시티 엔지니어링 용역대가 상향 조정
- LH가 스마트시티 엔지니어링사업 용역비 현실화에 나섰다.LH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마트시티 조성확대에 발맞춰 관련 엔지니어링사업의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라펜트2018-07-10
- 서울시 계약심사기간 단축과 절차간소화 추진
- 서울시는 보다 신속한 심사와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를 위해 계약심사 운영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상반기 절차간소화 등 계약심사 절차의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심사기간 2일 단축, 발주부서 업무량..기술인신문2018-07-10
- 도시공원 내 자연휴양림·수목원 설치 허용 전망
- 도시공원 내 자연휴양림․수목원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국토교토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했다.우선 시행규칙 개정안에 의하면 도시공원 내 ..라펜트2018-07-08
- 산림청, 민북지역 국유림 관리 강화로 한반도 생태축 보전
- ⓒ산림청산림청(청장 김재현)은 민북지역 산림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추가 지정하고 ‘제2차 민북지역 산지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민북지역 산림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한다고 밝혔다.&nb..라펜트2018-07-08
- 조경진흥시설·진흥단지 지정조건 완화 전망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에 대한 지정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조경진흥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조경진흥시설’의 지정요건 중 서울특별시의 경우 10개 업체 ..라펜트2018-07-06
- 발주청 건설공사 발주시, '신기술 우선적용' 법안 발의
-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김중로 의원은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우선 적용..라펜트2018-07-06
- ″조경공정 있는 모든 감리용역대상에 조경감리 배치하라″
- “「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해 발주하는 모든 감리용역대상 공사에 조경공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공사기간 동안 조경감리를 배치하라”(사)한국조경협회(회장 최종필)은 ‘2018 조경감리자 제..라펜트2018-07-04
- 생태축 체계관리, 자연자원총량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한반도 생태축의 보전·관리 강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7월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개발사업에 ..라펜트2018-07-04
- 환경부, 자연공원 정체성 확립한다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7월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자연공원법’은 지난 1980년 처음 제정된 이후 주민불편 해소, 관리 개선 등을 위해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왔으나 자연공..라펜트2018-07-04
- LH, ‘원가절감’보다는 ‘품질확보’한다
- LH가 기존 원가절감 본위의 경영기조를 품질확보로 획기적으로 전환해 ‘제값 주고 제대로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LH는 시설물 품질․안전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설계단가 기준이나 제경..라펜트2018-07-03
- GB내 훼손지에 ‘공원조성 시급한 곳’ 추가된다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 대상에 공원 조성이 시급한 곳이 추가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29일(금) 공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훼손..라펜트2018-07-01
- 국토부, 스마트시티 등 미래혁신기술에 10년간 9조 5800..
-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무인기), 건설자동화, 제로에너지건축, 가상 국토공간, 스마트물류, 지능형철도가 국토교통 8대 혁신 성장 동력으로 선정되고,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에 향후 10년간 총 9조 5,800..라펜트2018-07-01
- ‘유전자원법’ 8월 18일 시행…정부 합동대비
-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이 올해 8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나고야 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유전자원법‘은 ’나고야 의정..라펜트2018-06-29
- [조경진흥법 바루기] 조경 관련 사업의 활성화(2)
- 조경진흥법 바루기조경 관련 사업의 활성화(2)글_진승범 이우환경디자인(주) 대표(사)한국조경학회 정책·제도 부회장● 제8조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제8조(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라펜트2018-06-27
- 자연친화적 자연장지 조성 활성화 전망
- 앞으로 자연친화적 자연장지 조성이 활성화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자연장지 조성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라펜트2018-06-22
- ″발주자 대금 미지급 甲질 뿌리 뽑는다″
- 민간 건설업계의 안정을 위해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도입됐지만 임의조항에 불과하고 처벌규정이 없어, 공사를 제대로 이행했음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도산 위기에 처한 민간건설사가 속출하고 있다.이에 ..한국건설신문2018-06-14
- 한국 관광의 고품질화를 위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한국관광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한국관광 품질인증제’가 오는 6월 14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관광 서비스와 시설의 품질을 향..라펜트2018-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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