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경자격 확대] 사태 일파만파 확산, ‘조경생존 긴급회..
- 라펜트의 ‘조경기술자격 확대’ 보도 후 사태가 조경계 전체로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나흘간 라펜트 페이스북(www.facebook.com/lafent)에서만 1만9천여명이 이 기사를 확인했고 조경뉴스 게시글에 대한 클릭 수..라펜트2015-10-17
- 순천시 조직개편, 정원의 도시 추진동력으로
- 순천시가 지난 4일 조직개편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순천만관리센터에 있던 <정원산업과>를 <경제환경국>으로 이동하고, <경제환경국>은 <경제관광국>으로 이름을 바꾼다. <경..라펜트2015-09-17
- 국민 안전 확보위해 기술자격 강화.. 기술사법 개정안 ..
- 민병주 의원산업현장과 생활 일상에서 각종 안전사고 발생으로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격제도를 강화하고 허위경력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기술자들 사이에 나오는 가운데 우수한 기술인력 확보를 위..기술사신문2015-09-08
- 조경진흥법 하위법령 속 8개 키워드
- 25일 입법예고된 조경진흥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 조경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조경만을 대상으로 첫 법률인 만큼 거는 기대 역시 크다.
올해 1월 6일 공포된 '조경진흥법'이 선언문 성격의 골격..라펜트2015-08-26
- 조경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조경분야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 내용을 담은 「조경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8월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조경분야는 공원·녹지·단지·가로 등 대부분의 ..라펜트2015-08-25
- 서울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개포배수지) 폐지
- 서울시는 2015년 8월 19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남구 개포동 산157-2일대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개포배수지 폐지(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개포배수지는 1994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라펜트2015-08-21
- 양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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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는 전체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수립 중인 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2차 주민공람을 통한 의견수렴을 시행한다.
양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의 여건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반영하는 법정계획으..라펜트2015-08-15
- 전원주택단지 조성시, 환경훼손 불가하다
- 앞으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전원주택이 위치할 경우, 심각하게 환경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음에도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갈 수 있는 법의 사각지대가 사라진다.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실..라펜트2015-08-07
- 입찰담합하면 봐주지 않는다
- ‘구매분야 입찰담합 손해배상소송 추진방안’ 마련조달청은 공공입찰의 담합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으로 부당이득금 환수에 나선다.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공공조달부문 입찰의 담합업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소송 제기 절차 및 대상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한국건설신문2015-08-06
- ‘기업도시’ 공원녹지율이 절반으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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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발될 ‘기업도시’의 공원녹지율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7월 31일(금) 「기업도시 계획기준」 개정안을 공고(제2015-964호)했다. 개정안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법률안이 공포(1..라펜트2015-08-04
- 국가정원, 합당한가?
- 국가정원, 합당한가?
심우경(미래국토전략포럼 공동대표, 고려대 명예교수)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이면서 법 천국이다. 세계 온갖 법을 가져다 짜깁기 식 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훌..라펜트2015-08-03
- “건축은 사회문화적 복합체, 사업성+a의 경쟁력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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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2014.6.5) 1주년을 맞았다. 최근 건축 분야는 제도적으로 많은 성장을 했다. 2007년 제정된 건축기본법에 근간을 둔 두 기관,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석철)와 국..라펜트2015-08-03
- 생태계교란생물 방사 금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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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외래생물 등은 ‘생태계교란생물’로,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종은 ‘위해우려종’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위해우려종’의 경우 수입․반입 시 허가 절차만 제외하면 ..라펜트2015-08-03
- 첫번째 경관정책기본계획 발표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첫번째로 수립되는 범정부의 경관정책에 대한 중장기 계획인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15∼2019)’을 발표하였다.이번 계획은 경관 분야(건축·도시계획·조경·토목·디자인 등) 학계..라펜트2015-07-29
- 7월 21일 시행되는 수목원ㆍ정원법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ㆍ정원법)의 하위법령이 마련돼 7월20일 공포후 그 다음날인 21일부터 본격시행된다.
3월 입법예고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변화된 내용은 크게 2..라펜트2015-07-21
- 중랑역 녹지부족, ’고가하부 활용해야’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동승 의원이 지난 9일 제 261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중랑구 중랑역 주변의 자연친화 공간 창출을 촉구했다. 중랑역 일대에는 녹지공간이 부족한 상태이며, 주변에 위..라펜트2015-07-15
-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 조경식재공사는 안된다?
- 조경식재공사업으로는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없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인천시가 질의한 가로수 병해충 방제사업의 수탁사업자의 범위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산림병해충 방..라펜트2015-07-08
- ‘탐방로, 등산로...’ 보행자길 범위 확대
- 보행자길의 범위가 확대된다. 보행자길의 정의에 ‘통학로,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보행자전용도로 등’을 포함시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현행법상 보행자길은 ‘보도, 길가장자리구역, 횡..라펜트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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