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영장, 건축물 용도에 포함
- 박홍근 의원 등은 글램핑장, 카라반 등 야영장시설을 건축물 용도로 정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은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사고의 주된 원인이 건축법상 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서라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이..라펜트2015-04-17
-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생긴다
-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를 14일(화)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분야의 기술인력을 육성하고, 절차 간소화와 사업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개선된다’고 제안이유를 설명했다.개정안에..라펜트2015-04-15
- 전문건설업, 복합공사 '10억'까지 원도급 가능
- 앞으로 전문건설기업이 복합공사를 10억까지 원도급 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라펜트2015-04-10
- 수목원·정원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 산림청은 수목원·정원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관보를 통해 지난달 19일 입법예고 했다.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국가정원 지정기준, 정원산업 지원과 절차, 정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등에 관한 세부내용이 명시돼 ..라펜트2015-04-08
- 숲해설가, 전문업으로 인정된다
- 숲해설가, 유아숲교육사, 산림치유지도사가 전문업으로 인정이 된다. 앞으로 이들은 국가나 지자체뿐만 아니라 민간 산림복지시설에서도 장기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다.위와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복지 진흥에 ..라펜트2015-04-01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국가센터 설립
- 앞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을 방제하기 위해 국가단위의 센터가 설치된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위원장은 17일(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소나..라펜트2015-03-18
- 건설기술용역업, '조경'도 포함된다
- 지난해 조경설계업 존폐위기로 논란이 됐던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이 완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0일(화) 고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전문분야별 등록요..라펜트2015-03-11
- 정부발주 조경공사비 ‘0.1%’ 올라
- 앞으로 정부발주 조경공사금액이 지난해에 보다 약 0.1% 오른다.건축 및 토목 공사는 약 0.4%, 산업환경설비공사는 약 0.23% 각각 증액된다.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라펜트2015-03-10
- ‘산림복지법’ 본회의 통과
-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황영철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한 ‘산림복지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산림복지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라펜트2015-03-05
- 국토부, 올해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공고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공공사비 예정가격 산출방식의 하나인 실적공사비를 대신할 표준시장단가를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를 구성하는 세부 공종별로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를..라펜트2015-03-02
- 문화재수리관련 행정처분 ‘강화’
- 앞으로 문화재수리관련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할 경우 1차 위반만으로도 자격이 취소된다.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자격증 불법대여, 문화재 부실 수리 등에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문화재수리..라펜트2015-02-26
- 도시공원내 보훈회관 설치 개정안 발의
-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공원시설 범위에 보훈회관을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박기춘(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훈회관을 이용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공원 ..라펜트2015-02-25
- 함진규 의원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법안 발의
-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민관합동 산업단지 개발 활성화, 입주수요 및 경영환경 변화에 탄력대응 등 산업단지 개발촉진을 위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현행법은 산업단지 개발계획 수립 시 유치업종을 열거하는 경우 유치업종 배치계..한국건설신문2015-02-25
- ‘종심제’ 건설업계 혼란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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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대안으로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및 확대에 따른 건설업계의 혼란이 더욱 심화되면서 갈등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중견 중소건설업계에 따르면 종심제의 공동도급 평가방식은 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사수행능력평가 심사에서 점수를 손..한국건설신문2015-02-19
- 하도급 계약 추정, 현장에서 적용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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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나 국회 등에서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해 하도급업체 등 상대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다각도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2월 4일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재 수직적·종속적인 건설 산업 구조로 인..기술사신문2015-02-09
- 생활권 수목, 유지관리는 산림법인?
- '나무의사' 자격제도 신설을 골자로 하는 '산림보호법 개정안(이이재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운영 중인 수목보호기술자와 식물보호기술자제도와도 중복이며, 조경건설..라펜트2015-02-04
- 도시공원에 태양에너지설비 들어선다
- 앞으로 도시공원에 전력생산용 태양에너지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월 3일 국무..라펜트2015-02-04
- GB내 풍력설비·가압시설·유아숲체험원 들어선다
- 앞으로 그린벨트 내 풍력설비, 가압시설, 유아숲체험원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특산물가공작업장도 확대설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의 다양한 규제완화를 담은 ‘개발제한구역법 ..라펜트2015-01-30
- 에스에이건설
- 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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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원앤티에스
- 윤토
- 가나안건설
- 로프캠프
- 미주강화
- (주)동림이엔씨
- 꽃길
- 이맥스아쿠아
- 디자인파크개발
- 키즈몽코리아
- 상명대학교
- 인포2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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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인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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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대지개발
- 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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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진글로벌
- 샘디지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