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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등 전 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한다⋯법무부, 28..
법무부가 건설업계를 포함한 모든 업계에 피해자 50인이 모여 집단 소송할 수 있는 집단소송법 적용을 추진한다. 해당 안이 통과되면 기존에 발생했던 문제까지 소급적용이 가능해 아파트 등 입주민들의 집단소송..한국건설신문2020-10-06
정부-지자체, ‘스마트복합쉼터’로 국도 이용 편의성 증진
스마트 복합쉼터 조감도 /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로변 휴식공간 제공 등 운전자 편의를 높이면서 지역 문화·관광 홍보 등이 가능한 일반국도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을 ‘21년에도 확대..라펜트2020-09-29
2020년 2분기 조경건설공사 계약액 8000억
국토교통부 제공올해 2분기(4~6월) 조경건설공사 계약액은 8000억으로 나타났다. 전체 계약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63조 7천억 원을 기록했다.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산업종합정보망(KISCON)..라펜트2020-09-25
국토부, 18일부터 수소교통 복합기지 사업 공모 실시
수소교통 복합기지 조감도 예시 / 국토부 제공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소경제를 활성화하고, 수소 친화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9월 18일부터 10월 16일까지 약 한 달간 지자체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수..라펜트2020-09-20
숲으로 남북을 잇는 ‘새산새숲 평화의 런’ 행사 펼쳐
산림청 제공산림청(청장 박종호)은 9.19 평양공동선언 2주년을 맞아 오는 19일부터 29일까지 ‘새산새숲 평화의 런(달리기)’행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한다.‘평화의 런(달리기)’행사는 한반도 숲을 상징하는 초록색 신..라펜트2020-09-20
국토부·서울시, 21일부터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에 따라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사업의 시범사업 후보지를 9월 21일(월)부터 11월 4일(수)까지 45일간 공..라펜트2020-09-18
나무의사 양성기관 전국확대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홍문표 국회의원은 17일 미래 유망직종으로 꼽히는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나무의사 자격시험은 양성기관에서 1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자격시험이 시행된 20..라펜트2020-09-18
‘고려대 안암캠’ 글로벌 창업밸리 도약…486억 집중투자
사업총괄도 / 서울시 제공서울시 캠퍼스타운 1호인 ‘고려대학교 안암동 캠퍼스타운’ 일대 총 17만㎡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결과, 9월16일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서울시는 5..라펜트2020-09-18
건설업 업종체계 전면 개편 입법예고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업역을 폐지(건설산업기본법 개정)한 데 이어 전문건설 업종 통합과 시설물유지관리업 종합·전문건설업 전환, 토목건축업 단계적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건..라펜트2020-09-16
국공유지 전체 국토면적의 1/3, 여의도 면적의 11,737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전체 국토면적에 34%로 여의도 면적의 11,73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는 2019년 말 현재 25,158㎢로 국토..라펜트2020-09-16
2020 하반기 조경공 일평균임금 ‘183,149원’
대한건설협회 제공2020년 하반기 건설업 일평균임금이 226,947원으로 나타났다. 조경공종은 183,149원으로, 전년도 하반기 175,057원, 올 상반기 179,178원이었다.대한건설협회(회장 김상수)가 1일 「2020년 하반..라펜트2020-09-06
‘의성 고운사 연수전’ 보물 제2078호로 지정
보물 제2078호 의성 고운사 연수전 / 문화재청 제공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경북 영양에 있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470호 ‘의성 고운사 연수전’(義城 孤雲寺 延壽殿)을 보물 제2078호로 지정하였다.고운사는 신..라펜트2020-09-03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대상에 ‘하천' 포함 개정안 발의
강은미 의원(정의당)이 ‘하천’을 습지의 정의에 포함하는 습지보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습지보호지역의 지정 범위를 하천까지 확대하고 행위제한 조항의 예외규정에 하천법에 따른 홍수로 인..라펜트2020-08-27
기부채납, ‘현금납부 방식 추가’ 개정안 발의
도심 육성을 위한 복합개발지 등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 등이 완화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의 기부채납 방식에 현금납부 방식을 추가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또한 특별시·광역시의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 내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경우 ‘관할 구 또는 관할 구..라펜트2020-08-26
양재역 일대 ‘서초타운 복합개발사업’ 본격화
서초구 제공양재역 일대 서초구청사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서초구는 ‘(가칭)서초타운 복합개발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서초타운 사업은 약 5,230억 원의 사업비를..라펜트2020-08-26
경기도, 보강토 옹벽 붕괴 방지위해 안전 검토기준 마련
보강토 옹벽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부족과 시공 불량이 보강토 옹벽 붕괴사고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경기도가 ‘보강토 옹벽 안전 검토기준’을 마련했다.평택 포승읍 소재 공장의 보강토 옹벽 붕괴모습 / 경기..기술인신문2020-08-25
쪽방촌 정비사업 공원녹지 확보기준 5만㎡ 입법예고
소규모 부지에서 고밀도 개발이 이뤄지는 쪽방촌 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해야하는 해당 사업의 면적 기준을 5만㎡로 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라펜트2020-08-21
산림보호구역 내 치유의 숲 조성 가능해
경기도 양평 산음 치유의 숲 데크로드 전경 / 산림청 제공산림청(청장 박종호)은 산림보호구역에서 치유의 숲 조성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다고 20일 밝혔다.현재 산림보호구역 행위제한 예외사유에 치유의 숲..라펜트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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