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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몰 대상 공원 5곳 ‘훼손지 복구’로 살렸다
고양 화정근린공원 조감도 / 경기도 제공경기도가 고양시, 부천시와 함께 도시공원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있던 공원 5곳을 3기 신도시 ‘훼손지 복구계획’으로 살려냈다.훼손지 복구계획은 개발이익 환수차원에서..라펜트2020-07-01
전주 '호동골 정원' 밑그림 나왔다
전주시 제공과거 쓰레기매립장이었던 호동골 일대가 전주의 정체성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체험과 관광, 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를 품은 명품정원으로 탈바꿈된다. 시는 호동골 양묘장과 자연생태체험학습원, 아..라펜트2020-06-26
인천시, 2022년까지 공원 48개소 6.18㎢ 조성
사모지공원 조감도(장기미집행공원 중 연수구) / 인천광역시 제공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22일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해 모든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실효를 방지했다고 밝혔다.장기미집..라펜트2020-06-26
고의·과실 부실시공 건설사업자 처벌 강화법 발의
고의나 과실로 부실 시공한 건설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김도읍 의원(미래통합당, 부산 북구·강서구 을)은 22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최근 강서구 송정동 녹산공단 내 2층짜리 경남..기술인신문2020-06-25
정원종류확대 및 산업진흥·창업지원, '수목원정원법' 개..
법에 정원의 종류 확대와 정원치유의 개념을 도입하고, 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이와 함께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가능한 시설..라펜트2020-06-24
정부, “포스트 코로나·기후변화시대, 공원 조성 총력”
포스트 코로나와 기후변화 시대에 공원을 비롯한 도시 내 녹색 공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는 공원일몰제인 7월 이후에도 지속 발생하는 공원 실효에 대응해 다양한 녹색공간을 적극 확충해나간다..라펜트2020-06-19
건산연 ‘종합사업관리’ 법제화 필요하다
건설사업관리가 당초의 목적과 달리 책임감리에 잠식당하는 왜곡된 제도로 변질된 가운데 종합사업관리 법제화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종합사업관리란 단일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와 별개로 전체 사업을 총..한국건설신문2020-06-18
설계자가 준공까지 참여한다! 서울시, ‘설계의도 구현제..
서울시는 설계 이후 시공과 준공, 사후관리까지 공공건축물 조성 전 과정에 설계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설계의도 구현제도’를 국내 최초로 시행한다.설계자는 디자인을 직접 설계하지만 설계도면 작성 ..라펜트2020-06-17
올해 도시숲 예산 3300억으로 확대
2019년 약 2,400억 원이었던 도시숲 조성 예산이 2020년 3,300억 원으로 확대됐다. 2021년부터는 미세먼지 차단숲 대상지를 산업단지 주변에서 주요도로변 등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산림청은 예산당국과 협의 중이..라펜트2020-06-16
향후 10년간 9조 규모 토지비축···장기미집행공원·도시..
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토지은행으로 최대 9조원 규모의 토지를 매입해 비축한다. 이 토지는 장기미집행공원과 도시재생혁신지구 등에 활용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6월 15일 공공토지비축 심의위원회에서 ..라펜트2020-06-14
박완주 의원, 무궁화 ‘공식국화지정’ 추진
무궁화를 법적 국화(國花)로 지정하는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박완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을·3선)은 11일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하는 「대한민국 국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법을 발의했다. 무궁화..라펜트2020-06-14
아파트 내 조경시설, 용도변경 더 쉬워진다
앞으로 아파트단지에서 주민 과반 동의만 있으면 조경시설을 주민운동시설, 놀이터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입주자의 2/3의 동의가 있어야 했으나 1/2 이상으로 더 쉬워지는 것이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라펜트2020-06-12
종합·전문건설 간 업역 폐지 시행 ‘코앞’
국토교통부 제공내년부터 종합건설사업자는 전문공사를, 전문건설사업자는 종합공사를 시공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규제를 폐지하는「건..라펜트2020-06-11
일몰제 앞두고, 도시공원 매입비 지원 법률 발의돼
이장섭 의원 / 이장섭 의원실 제공이장섭 국회의원(청주 서원, 더불어민주당)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정부가 부지를 매입하는 등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라펜트2020-06-09
창덕궁 비공개 구역, 영상으로 공개된다
공개영상 캡처 / 문화재청 제공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4일까지 4대궁(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의 문을 닫은 가운데, 관람객 없이 깊은 침묵에 들어간 창덕궁의 고즈넉하고 ..라펜트2020-06-09
4일부터, 「목재이용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시행
산림청 제공산림청(청장 박종호)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지난 4일부터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라펜트2020-06-07
문화재수리 현장에 “수리기술자 없어도 가능”
4일부터 목공‧석공‧번와‧미장(신설)‧온돌(신설)공사업 등 문화재수리 사업 중 하도급을 받은 경우 문화재수리기술자 없이도 공사가 가능하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전문문화재수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을 낮..라펜트2020-06-05
2020년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공모中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우수한 공공건축물을 조성하거나 개선하는 데 노력한 발주자를 발굴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2020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이하 ‘공공건축상’) 공모를 실시한다. 올해 14회를 맞이..라펜트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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