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평가 1등급지도 대체지 지정하면 그린벨트 해제 가능
-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전략사업에 선정되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총량을 적용받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허용되지 않는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지를 지정할 경우 해제가 허용된다.&n..라펜트2024-04-18
- 지방 건설업체 자금조달 부담 완화 위해 선금 지급한도 ..
- 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최근 원자재가 상승,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라펜트2024-02-14
- 공공계약 선금 지급한도 100%로 전면 확대
- 선금(선급금)의 지급한도가 현행 계약금액의 80%에서 계약금액의 100%까지 확대된다.이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계 등에 원활한 자금을 지원하고신속한 재정 집행을 유..라펜트2024-02-07
- 국토부, 공사비 분쟁 최소화 위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
- 국토교통부는 정비조합과 시공사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지자체와 관련 협회 등에 배포한다.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는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라펜트2024-01-24
- ‘납품대금 연동제’ 본격 시행
- 중소벤처기업부 1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고 밝혔다.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2023년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다. 납품대금 연동이란 물품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주요 원재..라펜트2024-01-04
- 오래된 신도시에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다
-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 26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내년 4월 27일 시행되며, 시행령 제정, 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24년 주요 추진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라펜트2024-01-02
- 산림청 ‘수목원정원정책과’ 신설
- 산림청이 ‘수목원정원정책과’를 신설한다.산림청은 국민과 지자체의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정원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기구 신설 및 인력 충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안..라펜트2023-12-20
- LH 전관·독점 척결…“공공주택, 민간과 경쟁 도입”
- 국토교통부가 12일 ‘LH 혁신방안’ 과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라펜트2023-12-13
- 정원 운영 및 조성 용지확보 용이해진다
- 앞으로 국가·지방정원의 운영은 강화되고, 정원조성을 위한 용지 확보가 용이해질 전망이다.산림청은 정원 내 금지행위 조항과 과태료 규정을 신설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채..라펜트2023-12-12
- 하도급대금 연동확산 지원본부 개소···내년 본격 운영
-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시행된 가운데 지원본부가 본격적인 업무를 개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과 11월 27일(월) 하도급대금 연동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라펜트2023-11-29
- 산단 입주 제조기업, 전문건설업 영위 가능해진다
- 앞으로 산업단지 산업시설 구역에 입주한 제조기업이 전문건설업과 통신판매업 통신판매업 사무실, 위탁생산된 제품의 판매, 곤충생산시설이 허용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라펜트2023-10-26
- (주)원앤티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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