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한다
-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조정하고, 재협의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개정안은 지난해 8월 26일 발표..라펜트2023-03-29
- 아파트 수목진료, 관리사무소장이 할 수 있다?
- 산림청 제공나무의사의 처방 없이 공동주택의 입주자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소장,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 수목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라펜트2023-03-24
- 국가첨단전략기업 소재 산단, 용적률 490%까지 완화
- 국가첨단전략기술 보유 기업의 투자지원을 위해 해당 기업이 소재한 산업단지 용적률을 490%까지 완화한다.국토교통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라펜트2023-03-15
- 소하천정비 시 ‘경관심의’ 제외···자연경관 훼손은?
- 자연경관 훼손의 우려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앞으로 소하천 정비 사업을 할때, 자연경관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를 두고 정부는 합리적 조정으..라펜트2023-03-08
- 전통조경 육성·지원 법제화… 자연유산법 국회 통과
- 강진 백운동 원림 / 문화재청 제공전통조경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이 갖춰졌다. 이번 법안은 전통조경 조사·연구뿐만 아니라 재료·수종 보급, 표준설계, 세계화 관련 사업(해외 한국정원 조성 등) 추진 근거..라펜트2023-03-02
- 도시 재해대응 거점 방재공원, 조성 확대 전망
-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치마골천 내 재난안전공원 전경 / LH 제공도시 전반의 재해대응력 강화를 위한 거점으로 방재공원 조성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라펜트2023-02-23
- 자연유산법 국회 법사위 통과… 전통조경 활성화 기대
- 창덕궁 부용정에서 바라본 주합루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전통조경 분야를 육성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연유산법)이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자연..라펜트2023-02-20
- “경자구역 개발지연 지체상금 부과” 법안 발의
- 정일영 의원 / 의원실 제공경제자유구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발을 지체하는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체상금부과 등의 패널티를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라펜트2023-02-17
- 시설공사 물가변동 계약금액 검토, 10일 내로 줄인다
- 조달청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 검토 기간을 연말까지 10일 내로 줄일 계획이다.조달청은 지난 10일 경제규제혁신TF를 통해 그동안 개선방안을 검토해온 전체 138개 과제에 대한 규제혁신방안을 확정..라펜트2023-02-12
- 흑산공항 예정지 ‘국립공원 해제’···국립공원 난개발 우려
- '제3차 국립공원구역조정 타당성조사'안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흑산공항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 신안군 제공흑산공항 건설사업이 확정됐다. 공항 예정지의 국립공원 해제를 위한 ..라펜트2023-02-01
- 국토부, 콘크리트 골재품질 기준·자연녹지내 골재시설 ..
- 콘크리트 품질강화를 위해 콘크리트 배합 시 들어가는 골재의 품질 기준이 강화되고,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선별·파쇄 시설의 입지 기준 역시 강화된다.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의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라펜트2023-01-26
- LH, 건설현장 불법행위 270건 확인…채용강요 등 적발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창원시 명곡지구 행복주택 건설현장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 국토교통부 제공정부가 채용강요, 월례비 요구 등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관련해 수사 의뢰 ..라펜트2023-01-19
- 전통조경 법제화 ‘자연유산법’ 제정 코앞
- 자연유산 명승 소쇄원 광풍각 전경전통조경 분야를 육성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하 자연유산법)이 제정될 전망이다.지난해 12월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 소위와 전..라펜트2023-01-18
- SH, 70억 이상 건설공사에도 ‘직접시공제’ 확대 시행
-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국내 최초로 공사비 70억 원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건설사의 직접시공 규정을 확대 적용한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직접시공 규정은 70억 원 미만 건설공사에 대해 ..라펜트2022-12-21
- 나무병원,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 제도 마련
- 나무병원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경우 등에 시·도지사는 영업정지 처분만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라펜트2022-12-15
- 경기도, ‘녹지·정원과’ 경제부지사 산하 ‘기후환경에너..
- 경기도는 기후위기 대응력을 높이고 탄소중립 실천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개편하고 산림과와 공원녹지과를 각각 ‘산림녹지과’와 ‘정원산업과’로 명칭을 변경한다.기존 ..라펜트2022-12-14
- 도시숲, ‘탄소흡수원’으로 인정 근거 마련
- 도시숲을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체계적인 산림 통계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근거도 마련됐다.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제정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라펜트2022-12-09
- 이맥스아쿠아
- 윤토
- 로프캠프
- 디자인파크개발
- 에스에이건설
- (주)원앤티에스
- 휴안
- 꽃길
- 미주강화
- 가나안건설
- (주)동림이엔씨
- 아썸
- 샘디지텍
- (주)대지개발
- 상명대학교
- 브레인트리
- 인포21c
- 엘그린
- CA조경기술사사무소
- 림인포테크
- 일진글로벌
- 예건
- 키즈몽코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