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전문업 간 상호시장 진출, 불법하도급 상당수
-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상당수의 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 하도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시행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라펜트2021-12-26
- 조경기술인의 (산림)녹지조경기술자 중복등록 허용
- 조경기술인과 녹지조경기술자의 중복인정이 가능해졌다. 이로써 조경기술인 자격을 유지하면서 산림(녹지조경)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 시공분야에 이어 설계분야도 산림용역에 대한 공정한 참..라펜트2021-12-24
- 이광재 의원 등 25명, ‘우리동네 수변공원법’ 국회 발의
-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의 도심하천에 수변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우리동네 수변공원법’이 20일 국회에서 발의됐다.이광재 의원(원주시갑) 등 25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방 도심하천의 ..라펜트2021-12-21
- 파국으로 치닫는 김포 장릉 경관훼손 해결책은?
- 경관이 훼손된 김포 장릉의 현황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의 ‘조선왕릉 주변 경관분석’ 중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의 경관 훼손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지 수 개월이 지난 이달 9일에 ..라펜트2021-12-15
-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탄소중립 위해 ‘생태복원사업’ 추가
- 댐주변지역 온실가스 저감형 생태공간 / 환경부 제공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생태복원사업’이 포함된다.환경부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탄소중립..라펜트2021-12-15
- 생태면적률 위한 투수블록, “지속성 유지돼야”
- 시민의 환경 복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생태면적률 제도가 지침에서 고시로 승격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도 현실화를 위해 투수블록의 투수능력 지속성이 담보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최경영 (사)한국빗물협..라펜트2021-12-14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이번 개정안은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제도 확대, 동의의결제 도입, 계약체결 전 기술유용 행위 규율 등을 담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권자 및 신청..한국건설신문2021-12-10
-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집에서 온라인으로!
- 앞으로는 문화재수리기술자가 기술능력 향상을 위해 5년마다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을 집에서도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방법과 내용 다양화, 문화재실측설계업자 등록..라펜트2021-12-01
-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훈련 활성화 정책 필요해”
-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제공건설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스마트 건설기술 교육훈련의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건..라펜트2021-11-28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건설업계 3가지 주요 쟁점은?
- 2021년 1월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다.「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며, ..라펜트2021-11-26
- 조달청, 설계심의 평가항목 다양화… 투명성‧공정성 강화
- 설계심의 평가항목을 다양화하고 심의 절차의 투명·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을 개정, 8일부터 시행한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평가항목 다양화) 시설유형·입찰방법 등..기술인신문2021-11-11
- 파주 운정신도시 GTX광장, ‘문화공원시설’ 변경
- 운정신도시 내 GTX광장 조감도 / 파주시 제공파주 운정3지구 GTX광장 2만8,000㎡가 시민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문화공원시설’로 변경된다.파주시는 국토교통부가 파주운정3지구 개발계획(12차) ..라펜트2021-11-04
- 골칫거리 가축분뇨, 재처리해 조경용수로
- 송재호 의원은 가축분뇨를 정화 처리해 농·산업 용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공동자원화시설에서 액비를 정화해 재처리수를 생산하고 이를 조경용수, 농업..라펜트2021-10-26
- 건설기업노조, 공사현장 일요 휴무제 법안 발의 환영
- 전국건설기업노동조합(이하 건설기업노조)이 국회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이 발의한 일요일 건설공사 휴무 범위를 모든 건설공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26..기술인신문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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