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서울총괄건축가’ 도입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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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총괄건축가’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건축정책추진단은 ‘서울 총괄건축가 도입 및 발주체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지난 17일 발주했다.
시는 공공건축물과 공공공간에..라펜트2013-06-19
- 창신·숭인, 뉴타운 지구 첫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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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던 종로구 창신동 일대(84만6,100㎡) 창신·숭인 뉴타운(재정비촉진)지구가 주민 요청으로 뉴타운 지구 해제 절차를 밟는다.
그동안 일반정비사업에서 구역별로 개별 해제..라펜트2013-06-16
- 소규모 공공공사 대기업 입찰제한 ‘전면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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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도급하한 대상공종을 토건에서 조경, 토목, 건축, 환경설비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적용 중인 ‘건설공사금액..라펜트2013-06-15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4일 제정·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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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돼 6월 4일자로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되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은 설계, 감리 등 우리 건축서비스산업을 육성해 창의력 있..한국건설신문2013-06-15
- 자연장지 조성확대, 산림보호구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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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는 자연장이 확대되고 있다. 자연장 확산 움직임을 가로막는 설치제한 구역을 완화시키는 법률개정안이 지난 5일 발의됐다.
이명수 의원..라펜트2013-06-14
- 광주, 자연녹지에 대규모점포건축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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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 자연녹지와 근린상업지역에 대규모점포 건축이 제한된다.
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전..라펜트2013-06-13
- 아파트 공동시설 총량제, 놀이터 ‘의무설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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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가 도입된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에서 어린이놀이터를 주민공동시설 총량에 포함시키고 의무면적을 폐지를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출..라펜트2013-06-12
- 서울, 대형공사 담합행위 벌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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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형공사 입찰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행위에 대한 벌점을 강화한다.
시는 지난 4일 ‘제7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를 포함한 14개 조..라펜트2013-06-12
- 바닥분수 등 수경시설 수질관리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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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바닥분수 등 수경시설의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이에 대한 수질관리 법제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부는 6월 중으로 입법화하기 위해 △물놀이 수경시설 사전..라펜트2013-06-11
- 국토부, 공원 표준조성비 1m²당 8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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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기반시설 표준설치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고시했다.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는 각각 1m²당, 공원 88,000원, 녹지 75,000원, 도로 150,000원이다. 또..라펜트2013-06-11
- 도시 텃밭 3배로, 5개년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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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가 도시농업을 위한 첫걸음을 떼었다.
지난 6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까지 도시텃밭 1,500ha를 조성하고, 참여자 수를 200만명까지 달성하겠다..라펜트2013-06-09
- 도시개발사업 시 공간환경 범죄예방에 적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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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시개발 계획 수립 시 범죄예방계획을 포함하도록 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또,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지원이 정비·개량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라펜트2013-06-07
- 도로·광장 등 기반시설에 빗물관리시설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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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광장 등 도시 주요 시설을 활용해 빗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일부개정(안)을 마련..라펜트2013-06-04
- 공기업 공동주택 건축설계대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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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자체 별도로 운영하는 ‘주택설계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국토교통부 기준에 맞게 개정해, 6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최근 국토부는 공공부문에서부터 건축..라펜트2013-06-04
- ＂산림토목 수의계약 과다, 공공조달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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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2013년도 예산안 부처별분석4’보고서는 “산림토목공사의 (산림조합)수의계약 비중이 매우 높고,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체 공공조달부문 공사의 공개경쟁 방향과..라펜트2013-06-01
- 사방사업도 칸막이 없애고, 경쟁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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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법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에 접수된 가운데, 같은 날 사방사업법 개정안도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로 인..라펜트2013-06-01
- 산림사업 칸막이 수의계약, 경쟁입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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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법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에 접수됐다.
경쟁입찰로 계약방식이 변경되면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조경시설물설치공사’도 산림사업을 시행할 근거..라펜트2013-05-30
- 도시숲사업 공개경쟁 추진, 품셈까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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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23일 변경고시한 ‘도시림 기본계획’을 통해 도시숲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숲법에는 도시숲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등을 명시하고, 도시숲 사업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추진..라펜트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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