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재생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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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이 5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역주..라펜트2013-05-29
- 유지관리 부문, 조경업체 실사자료 수집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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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적용될 표준품셈 제∙개정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다.
24일 (사)한국조경사회(회장 정주현)은 표준품셈 조경부문 ‘유지관리 부분’의 제개정작업이 현재 진행 중이며, 합리적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라펜트2013-05-26
- 목재산업 구원투수 ‘목재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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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신원섭)은 2012년 5월 제정됐던‘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법)을 5월 24일 시행 한다고 밝혔다.
1960∼70년대까지만 해도 주요 수출산업이었던 목재산업은 ..라펜트2013-05-24
- 국토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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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기준이 강화되는 부분은 진행중인 사업 ..라펜트2013-05-23
- 정부최초 ‘LID 지침’ 발간, 개발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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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개발사업 추진시 활용할 수 있는 ‘건강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저영향개발(LID) 기술요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라펜트2013-05-16
- 도시공원에 ‘도시농업 시설’ 들어선다
- 도시공원 내에 '도시농업을 위한 시설'설치가 가능해졌고, '도시농업공원'이 주제공원 중 하나로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지난 해 7월 4일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라펜트2013-05-15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통과 ‘설계=지식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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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출 7개월만인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축 전문가들은 법 제정을 통해 건축설계자의 권익이 급진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라펜트2013-05-12
- 기술제안입찰, 중소기업 참여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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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기술제안입찰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 등‘기술제안입찰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국토부는 이 방안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오는 7월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라펜트2013-05-09
- 도시재생특별법 통과, 도시정책 패러다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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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 특별법)이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시재생 특별법은 구도심과 비롯한 도시내 쇠퇴지역 등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지역공동체를 ..라펜트2013-05-07
- 한국조경학회, ‘2013 조경공사 내역서 작성기준’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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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조경학회가 지난 4월 30일 ‘조경공사 내역서 작성기준’을 발간했다.
작성기준은 올해 개정된 ‘2013년 표준품셈’적용을 기준으로 집필됐다. 표준품셈의 취지와 내용을 발주자·설계자·시공자 모..라펜트2013-05-05
- 산림청 제1차 산지관리기본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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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지난 4월 5일 ‘제1차 산지관리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전문을 5월 1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계획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이다.
산지관리기본계획은 ‘산지의 계획적 보전과 이용을 통한 ..라펜트2013-05-04
- 국토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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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3일 전국에 배포했다.
도시경관을 해치는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매력적인 가로경관을 만드는 자원으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라펜트2013-05-04
- 페이퍼컴퍼니 시장서 ‘퇴출’…전면적 실태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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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불법 건설업체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시·군·구와 함께 5월부터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여부를 확인키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이후 건설시장 규모는 크게 ..한국주택신문2013-05-03
- “놀이시설 한시적 이용 대상 불합격된 시설은 포함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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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부칙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놀이시설을 3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령해석 결과가 나왔다.
법제처는 안전행정..한국건설신문2013-05-01
- 경관사업 효과검증 추진 ‘사업성과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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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명확한 투입비용에 반해 사업성과 근거부족으로 실효성 비판을 받아온 경관사업의 검증지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07년 경관법 시행이후,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다수의 사..라펜트2013-04-27
- 산림청 ‘산사태 예방‧대응 행동매뉴얼’제작
- 산사태가 났을 때 대응 및 상황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매뉴얼이 나왔다.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산사태에 대비해 예방과 대응, 복구 등의 행동요령..라펜트2013-04-25
- 국토부, ‘온라인 턴키’ 시스템 전국망 구축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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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시범 도입돼 호평을 받은 ‘온라인 턴키 마당’ 시스템에 대한 전국망 구축과 시범운영이 완료됐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온라인 턴키 마당’ 시스템을 내주부터 전국 모든 심의기관에서 온라..한국주택신문2013-04-19
- 아파트 하자발생시, 3일내 보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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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동주택 하자 판정시 사업주체는 사흘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수립 후 입주자 대표회의에 통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9일 ..라펜트201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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