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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표준품셈 개정안 ‘식생매트’ 항목 신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최근 ‘2012년 상반기 적용 표준품셈 개정안’을 공개하고, 이에 따른 관련 기관과 단체의 의견을 7일까지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추진 중인 표준품셈은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된다. &..라펜트2011-12-06
정부·업계, 최저가낙찰제 200억원 이상 절충안 합의
기획재정부와 건설업계가 그간 마찰을 빚어온 공공공사 최저가낙찰제 적용 대상 범위를 200억원 이상 공사로 수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재정부는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를 현행 300억원 이상..한국주택신문2011-11-24
농식품위 법안소위 “도시숲법안 계속심사”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지난 11월 22일(화) 국회의사당 503호에서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김효석의원 대표발의, 이하 도시숲법 제정안)’을 포함한 총 12개 제W..라펜트2011-11-23
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지자체도 가능해져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도 시험검사 인력 및 시험검사장비 구비하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고 차후 직접 안전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라펜트2011-11-23
도시숲 법률안, 17일 법안심사소위 상정
김효석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8월 23일 국회 접수(의안번호 1812970)된,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시숲법안)’이 17일(목) 제303회 정기국회 제13차 농림수산식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다...라펜트2011-11-19
SOC 개발사업도 경관심의 대상
 농촌 주거지역(한국), 농촌 주거지역(영국)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11월 1일(화) 「경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경관법 개정은 지난 3..라펜트2011-11-03
도시농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10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도시농업법)’이 통과됐다.   지난 7월 김학용 국회의원(한나라당)이 대표 발의한 도시농업법 제정안은 8월 소관 상임위인 농림수..라펜트2011-11-01
허천 의원, ‘건설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천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턴키(설계·시공 일괄입찰) 계약 공사수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형 건설업체의 담합이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건설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한국주택신문2011-10-29
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 지정문턱 낮아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됐다.   그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할 경우 지정요건을 갖춘 후 심사의 판단여부에 따라 기관으로 승격되었지만, 앞으..라펜트2011-10-21
도시숲 법률제정안, 건설업계 강력반발
도시숲 조성사업을 산림조합이나 산림사업법인이 도맡도록 한 ‘도시숲 조성ㆍ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해 종합ㆍ전문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명백한 건설공사 업역이며, ..한국산림신문2011-09-17
허천의원,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의무화 추진
한나라당 허천 의원은 건축물 정기점검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허 의원이 지난달 30일 대표발의한 `건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정기적으로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의무화하고 건..라펜트2011-09-12
소공원 저류시설 설치, 내년 20개소 시범사업
지하매설형   지난 6월 3일 국토해양부가 입법예고 했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효력이 8월 31일부터 발효된다. (관련기사: 어린이공원에 저류시설 설치허용 -..라펜트2011-08-30
도시숲 법률안, 조경계 크게 반발
민주당 김효석 의원이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조경계의 반발이 거세다.   이법 법률안은 △도시숲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자연체험숲, 도시환경숲 등의 조성 △도시숲 관리 전문인..한국건설신문2011-08-29
김효석 의원 ‘도시숲법 제정안’발의
김효석 의원 김효석 의원(민주당)은 지난 23일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도시숲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도시숲 조성 및 관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8월 임시국..라펜트2011-08-24
조경공사의 기본…조경시방서(下)
라. 재료조달 계획서 ① 식물재료의 반입 시 산지, 규격, 수량 등 관련사항이 명기된 재료조달계획서 마. 시공도 ① 경관목 식재 시에는 2개소 이상의 측점에서 입체 투시도를 제작,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② 지주설치 시공상세도 바. 공사 준공 시 ① 실 ..한국주택신문2011-08-21
조경공사의 기본…조경시방서(上)
안녕하세요? 하현영입니다. 다른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시방서 내용을 준수하고 조경공사를 하게 되면 저의 경험상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원리원칙이 가장 완벽하게 적용되어야 할 ..한국주택신문2011-08-19
“놀이터 환경진단, 2009년 이전 것도 포함시키자 ”
그동안 2009년 3월 이후에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에 한해 지정되어왔던 관리대상이 앞으로 2009년 3월 이전 설치시설까지 확대 지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6,585개소에 불과한 관리대상이 110,975개소로 ..라펜트2011-08-14
민간자본 유입 도시공원조성 ‘탄력’
지자체마다 민간자본을 바탕으로 한 도시공원 조성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10만㎡ 이상 도시공원에 있어 공원시설 외에 주거ㆍ상업시설 ..라펜트201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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