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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법 법안심사소위 세번째 상정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92번째 안건으로 재상정됐다. 지난해 11월 17일, 12월 22일에 이어 법안심사소위 안건으로 ..라펜트2012-02-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변경
고용노동부는 8일(수)부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은 건설현장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쓰게 돼 있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기준을 현장에서 좀..라펜트2012-02-11
수목원조성 승인 권한 시·도지사에게 이양
산림청장이 가지고 있던 수목원조성계획의 승인, 수목원의 등록·등록취소,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등의 권한이 각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지난 해 7월 개정된「수목원 조성 및 진흥1에 ..라펜트2012-02-07
美‘그린인프라’ 법안과 도시 물관리 정책
미국의 Tom Udall 상원의원과 Donna Edwards 하원의원이 중심이 된 ‘수질오염 방지법을 위한 그린인프라(The Green Infra-structure for Clean Water Act, S.1115, H.R.2030)’ 법안이 미국 의회에 제출됐고, 2011..한국건설신문2012-01-3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 인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가 평균 12.5% 인하되고, 수수료 부과체계도 단순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7일(금)부터 시행..라펜트2012-01-26
대구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조경’ 전문공종 규정
대구시가 2012년도에 발주해야 할 건설공사의 설계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설계지침서를 발간·배포했다.   2012년도 건설공사 설계지침서의 주요내용은 건설자재 조달단가, 토공, 콘크리트공, 하수도..라펜트2012-01-13
산림치유지도사 제도 도입
‘산림치유지도사’ 제도가 도입된다.   산림청은 산림이 가진 건강 치유기능의 효과적 활용을 위해 산림치유지도사에 대한 자격 부여 및 육성,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설립 및 지정 등의 내용을 골자로 ..라펜트2012-01-11
산림청 ‘국가도시공원 반대공문’ 국회제출
산림청(청장 이돈구)은 지난 12월 27일 국가도시공원의 설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지원 내용이 담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공원녹지법)’에 대한 개정반대 공문을 국토해양부와..라펜트2012-01-06
‘복원업 신설’ 업계 논의없이 ‘일방통행’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대안)’이 지난 12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에 대한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2012년 1월 1일자 보도 – 자연환경복원..라펜트2012-01-05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개정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자연친화적인 건축물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을 12월 30일 개정‧고시하여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개정된‘친환경건축..라펜트2012-01-04
자연환경복원업 신설 ‘초읽기’
지난해 12월 26일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연환경복원업 신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률개정안은 현재 법제사법위..라펜트2012-01-01
개발사업, 이제는‘야생동물 서식처’조성부터
앞으로는 개발사업으로 야생동물의 서식지가 파괴되는 경우 개발 사업자가 따로 살 곳을 만들어줘야 한다.   환경부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되거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식지를 보존하기 위하..라펜트2011-12-29
산림기술자 자격관리하는 ‘한국산림기술인협회’ 생긴다
지난 15일 김성수 의원의 대표발의로 산림기술자의 자격과 경력을 관리하는 '한국산림기술인협회' 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자법 개정안)'이 국회에..라펜트2011-12-27
턴키 입찰비용 절반되나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고비용의 턴키입찰비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입찰업체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턴키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해나..라펜트2011-12-24
“고층서 부는 태풍급 바람… 조경식재 다 고사 시킨다”
식재 공사의 하자분쟁이 보수소송 건수가 2007년을 기점으로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석 서울시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는 지난 12일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조경기술세미나>에서 ‘하자판례..한국건설신문2011-12-24
산업디자인에 조경·건축디자인 포함논란
조경 및 도시계획 관련디자인, 건축디자인, 실내디자인을 산업디자인으로 포함시킨다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산디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28일 배은희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접수되었다. 산..라펜트2011-12-21
용산국제업무지구, 콘셉트디자인 발표회에 LA시장 들러
▲ 용산국제업무지구 콘셉트디자인 발표회가 한창인 부암동 AW컨벤션센터에 들린 LA시장(우측)과 WET부사장   용산역세권개발은 지난 14일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Antonio Villaraigosa) 미국 로스앤젤레..라펜트2011-12-16
설계, 감리→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건설기술용역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용역 산업지원, 건설기술용역의 업역체계의 선진화, 건설기술자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 ..라펜트201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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