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공원법 개정안 ‘기존 공원에 텃밭 앉힌다’
- 김학용 의원이 지난 4일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공원법)’이 조경분야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법률안에는 최근 조경계 내외로 화두가 되고있는 도..라펜트2012-07-10
- 파손된 보도블록에 노란딱지?
- ‘보수공사 예정지’ 안내 스티커
서울시는 즉각적인 보수공사가 어려운 보도블록 파손현장에 ‘보수공사 예정지’ 안내 스티커를 붙여 시민들에게 보수 일정을 알린다고 밝혔다.
안내 스티커는 보..라펜트2012-07-07
- 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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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복잡한 이면도로에는 보행자우선도로가 설치되고, 기반시설도 친환경적이고, 재해에 안전하도록 설치된다. 또한 공공청사와 주민편의시설은 주민의 이용편의를 위해 같은 토지에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라펜트2012-06-29
- ‘청계천시민위원회’ 설치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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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청계천시민위원회’설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청계천 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 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청계천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청계천 관련 시책..라펜트2012-06-21
- 경관법 개정안 19대 국회서 재추진
- 앞으로 인구 10만 이상의 지자체에는 경관계획수립이 의무화된다.
또, SOC·개발사업·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제 도입, 지자체의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되는 등 경관 관련 제도가 정비된다.
국토해양부..라펜트2012-06-16
- 공원·주차장 위탁관리하는 ‘마을기업’법률 추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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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단위의 주민(단체)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벌일 수 있는 ‘마을기업’사업이 추진된다. 마을기업은 공원관리 및 주차장관리 등 공공부문의 위탁사업을 비롯해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활용사업, 주택 ..라펜트2012-06-14
- 미국은 그린인프라 운동이 한창!
-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은 어디로 갈까?
때마다 비가 올 때면, 보통 빗물은 지붕, 도로, 보도, 주차장 등을 통해 하수구로 흐르게 되며, 그 빗물 속에는 많은 오염물질이 포함되기 마련이다. 이렇게 정화..라펜트2012-05-12
- 국가하천관리 이제는 국토부 소관
- 그동안 지자체가 관리해 오던 국가하천을 이제는 국토해양부가 직접 관리한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제방, 저수로 등 국가하천 내 주요 시설물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공원, 체육시설 등 지..라펜트2012-05-03
-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제정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축물의 옥상, 벽면 녹화를 위한 설계, 시공, 유지관리 기준을 제시하는 ‘건축물 녹화 설계기준’(이하 설계기준)을 제정하였다고 19일(목) 밝혔다.
건축물 옥상·벽면 등에 녹..라펜트2012-04-20
- 전기세 절감되는‘옥상녹화사업’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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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건물 옥상 녹화 사업’신청을 오는 2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2002년부터 시작한 옥상녹화사업을 통해, 지난해 말까지 공공건물 225개소 113,351㎡..라펜트2012-04-20
- 토론토 옥상녹화, 권고 아닌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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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_www.blogto.com
토론토가 건물 옥상녹화 의무를 조례로 정하는 북미 최초의 도시가 될 전망이다.
오는 4월 30일부터 적용될 토론토시의 새 조례안에 따르면, 옥상 면적이 5,000㎡ 이상..라펜트2012-04-19
- 50억 미만 특허·신기술 공사 직접시공의무 완화
-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건설산업 규제완화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2일부터 입법예고(기간 4.12～5.22)한다고 밝혔다.
현재 50억원 미만의 공사는 원도급자의 ..라펜트2012-04-17
- 필로티있으면‘조경시설’안해도 돼
- 앞으로 보행자 통행을 위해 공동주택 1층에 필로티 구조를 도입하거나, 1층이 주택의 시설인 경우, 혹은 외벽이 개구부가 없는 측벽인 경우에는 식재 등의 조경을 따로 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해양부(장..라펜트2012-04-15
- 도시공원위원회 설치않은 경우, 도시계획위원회가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3월 13일부로 시행에 들어간다.
시행령은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 하도록 개정했다.
더불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어..라펜트2012-03-16
- 지자체장도 건설공사 현장점검 가능해져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가 3월 13일(화) 개정되었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은 국토해양부장관 외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장점검을 할 수 있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정하고, 감리전문회사의 하자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라펜트2012-03-16
-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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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아파트 주민들은 주민 커뮤니티를 통해 단지 내 육아를 공동으로 분담하기로 하고 사업계획을 수립, 자치구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신청을 했다. 이에 서울시와 자치구는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사업비를 지..라펜트2012-03-09
- 조경면적 축소, 녹색없는 ‘친환경 건축물기준’
- 국토해양부가 지난 23일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이번 개정은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단열기준 이외에 추가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을 규정하고 있다.&nbs..라펜트2012-03-03
- 도시농업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5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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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농업법)’ 하위법령이 지난 6일 입법예고 됐다. 지난 해 11월 22일 제정된 도시농업법의 시행(2012년 5월 23일)에 맞추어 시행령(안), 시행규칙(안)이 마..라펜트201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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