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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 등급, 경력·자격·학력 고려한 ‘역량지수 도입’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을 위해 경력·자격·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역량지수’가 도입된다.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는 경력(40%), 자격(40%), 학력(20%), 교육(3% 가점)으로 산정하고 세부내용은 국..라펜트2013-07-14
걷는 길, ‘명칭은 제각각, 사후관리도 미흡’
전국 걷는 길의 코스는 몇 개이고, 길이는 얼마나 될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가 지난 5월과 6월에 걸쳐 도보여행길 사업을 하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받아 처음으로 전국에 조성된..라펜트2013-07-11
국토부-환경부, ‘국토 환경계획 연동제’ 본격 추진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도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양 부처간 협업 T/F를 구성하고 본격 논의를 개시했다고 9일 밝혔다.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라펜트2013-07-10
도시재생지역, 무분별한 난립 방지한다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을 위한 대상지역 지정요건, 국가 지원 항목, 추진체계 등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4일 제정·공포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의 시..라펜트2013-07-06
공원시설에 바비큐시설 포함. 도시공원법 개정추진
정부는 공원시설에 바비큐 시설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원을 찾는 가족단위의 공원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바비큐 시설에 대한 요구도가 늘었기 때문이다.  ..라펜트2013-07-05
그린벨트에 자전거도로 설치허용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내 자전거이용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7월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라펜트2013-07-05
산림청 “정원박람회, 수목원법으로 규정?” 논란
산림청이 최근 조경과 정원은 개념 차이가 있다며, 정원박람회에 관련 사항은 산림청 소관 법률인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라펜트2013-06-26
올해 주택공급 지난해 63% 수준
올해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이 작년 58.7만호의 63% 수준인 37만호(수도권 20, 지방 17만) 수준으로 확정됐다.   공공분양주택은 작년 5.2만호 인허가 되었으나, 금년에는 4.1 대책에서 발표한대로 시..라펜트2013-06-22
소규모 공공공사 대기업 입찰제한 ‘전면확대’
국토교통부가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도급하한 대상공종을 토건에서 조경, 토목, 건축, 환경설비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적용 중인 ‘건설공사금액..라펜트2013-06-15
보령 전통문화마을 향교골 사업 평가위원 모집
보령시는 보령1리의 역사∙문화를 재 조명하여 공공디자인을 접목한 전통∙문화 마을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전통문화마을 향교골 모습찾기사업』에 대한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를 공개모집 한다.   평가위원은 조경, 건축, 도시, 디자인, 경관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라펜트2013-06-12
국토부, 공원 표준조성비 1m²당 88,000원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기반시설 표준설치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고시했다.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는 각각 1m²당, 공원 88,000원, 녹지 75,000원, 도로 150,000원이다. 또..라펜트2013-06-11
도시개발사업 시 공간환경 범죄예방에 적합해야
앞으로 도시개발 계획 수립 시 범죄예방계획을 포함하도록 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또,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지원이 정비·개량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개발법’..라펜트2013-06-07
공기업 공동주택 건축설계대가 현실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자체 별도로 운영하는 ‘주택설계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국토교통부 기준에 맞게 개정해, 6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최근 국토부는 공공부문에서부터 건축..라펜트2013-06-04
환경부, 도심주변 훼손공간에 ‘자연마당’조성
환경부가 도시 생활권 주변에 훼손되고 방치된 공간을 생태휴식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한다고 31일 밝혔다.   즉, 2014년까지 서울, 부산, 대구 등 3개 도시에 총 100억 원을 투입해‘자연마당’을 만들..라펜트2013-05-31
도시숲사업 공개경쟁 추진, 품셈까지 만든다
산림청은 23일 변경고시한 ‘도시림 기본계획’을 통해 도시숲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숲법에는 도시숲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 등을 명시하고, 도시숲 사업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추진..라펜트2013-05-29
천리포수목원에 ‘만병초’ 활짝
충청남도 태안 천리포수목원이 짙은 분홍색과 백색 등 ‘만병초’의 화려한 빛깔로 물들었다.   만병초는 줄기 끝에 10~20개의 꽃이 모여 자라며, 철쭉꽃처럼 깔때기 모양의 꽃을 피우는 것이 특징이다...라펜트2013-05-23
세계최초로 ‘람사르마을’ 도입된다
환경부와 람사르협약 사무국이 세계 최초로 만들어지는‘람사르마을(가칭)’제도 도입을 공동 선언했다. 제주시 선홀마을(동백동산습지)과 창녕군 세진마을(우포늪)이 람사르마을 시범지역으로 선정됐다.  ..라펜트2013-05-17
정부최초 ‘LID 지침’ 발간, 개발사업에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개발사업 추진시 활용할 수 있는 ‘건강한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저영향개발(LID) 기술요소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라펜트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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