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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건설기계 대금 직불제 도입
서울 구로구는 앞으로 건설기계 대금을 장비 대여업체에 직접 지불한다고 밝혔다.구로구청에 따르면 '건설기계 대여대금'의 체불과 미지급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비 사용료를 시공사가 아닌 장비업체에 직..기술인신문2019-01-09
경기도, 공공건설노동자에 시중노임단가 이상 임금 지급
경기도는 이달부터 경기도가 발주하는 공공건설현장의 근로자에 대해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토록 한다.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예규가 지난해 12월 28일 경기도 조례규칙심의회를 ..기술인신문2019-01-08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개정해 절차 합리화한다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등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금회 공포된 조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간소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 명확화, ▲「환경영향평가법」개정사..라펜트2019-01-04
LH, 전문건설업계 맞춤형 공사비 지원방안 수립
LH는 건설분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건설현장의 약자인 하도급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공사비 지원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그동안 발주기관은 하도급자용 가설사무실을 계약내역(공사원가)에 반영하지 않아 ..라펜트2018-12-23
국토부, 건설기술자 경력확인절차 강화
발주청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경력확인서에 대해 경력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경력확인 접수(처리)대장 서식을 신설하며, 경력확인서 서식에 확인자란이 신설된다.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라펜트2018-12-19
LH, 기술용역 품질향상 위해 낙찰하한율 인상 추진
LH는 적정수준의 용역대가 보장을 통한 품질확보를 위하여 기술용역 낙찰하한율 인상을 주요 골자로 하는 용역적격심사기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업체의 건설기술용역대가 현실화 요구가 지속..라펜트2018-12-18
2019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 예산 1조 4,647억
문화체육관광부의 2019년도 예산이 5조 9,233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정부안(5조 8,309억 원)보다 925억 원이 증액된 금액으로서, 문체부가 생긴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문체부의 이번 예산은 최근 삶의 질..라펜트2018-12-12
설계자의 공사 공정표 작성... 실효성 논란
예정공정표 작성예국토교통부가 공공건설공사의 적정 공기를 산정하겠다고 내놓은 '공공건설공사 공기 산정기준'을 놓고 업계에서는 실효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4일 행정예고를 통해서 "공..기술인신문2018-12-11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안 공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박소현)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국가건축위원회(위원장 승효상),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과 함께 지난 11월 29일 서울 SC 컨벤션에서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를 위..라펜트2018-12-04
조달청, 대형공사 종합심사 온라인으로 심사
앞으로 조달청에서 심사하는 대형공사의 배치 기술자 심사는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조달청과 한국건설기술인협회는 설기술자 경력정보 연계시스템을 8월까지 구축 완료하고 입찰공고기간을 거쳐 11월 배치기..기술인신문2018-11-30
내달 4일부터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
앞으로 3층 이상 필로티형식 건축물은 설계 및 감리과정에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고, 필로티 기둥 등 주요부재의 시공과정을 촬영해야 한다.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필로티형식 건축물 등이 지진에 더욱..라펜트2018-11-28
환경영향평가, 신뢰성은 높이고 관리 감독은 강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환경영향평가서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29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라펜트2018-11-22
조달기업 일자리창출 및 기술개발지원 강화된다
조달청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규정을 전면 개정한다고 13일(화) 밝혔다. 다수공급자계약(Multiple Award Schedule)은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의 계약체결 ..라펜트2018-11-14
장기계속공사 발주처 책임으로 늦어져도 추가비용 없어
장기계속공사에서 발주처의 책임으로 공사기간이 늦춰져도 시공사가 추가로 지출한 간접공사비를 발주처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30일 지하철 7호선 ..기술인신문2018-11-14
산림청, ‘국가숲길제도’ 도입 전망
숲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국가숲길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산림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개정안에 의하면 상징성, 보존․활용가치가 큰 숲길을 국가숲길로 조성․관리하기 위한 ‘국가숲길제도’를 도입해 숲길을 보다 ..라펜트2018-10-28
기술자격 없이 학경력만으로 엔지니어링기술자 ‘승급 허..
일정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춘 경우, 국가기술자격이 없더라도 엔지니어링 기술자 등급체계에서 승급이 허용될 전망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2일(월) 입법예고했다...라펜트2018-10-24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단 한 번의 고발조치 만으로도 공공 입찰 참여가 제한되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확대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10월..한국건설신문2018-10-16
[녹색시선] 「산림 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들..
「산림 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들여다보기 그리고...글_이재욱((사)한국조경협회 기술교육위원장,                           ..라펜트201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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