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건설업, 복합공사 '10억'까지 원도급 가능
- 앞으로 전문건설기업이 복합공사를 10억까지 원도급 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라펜트2015-04-10
- 건설기술용역업, '조경'도 포함된다
- 지난해 조경설계업 존폐위기로 논란이 됐던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요건이 완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에서는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0일(화) 고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전문분야별 등록요..라펜트2015-03-11
- 정부발주 조경공사비 ‘0.1%’ 올라
- 앞으로 정부발주 조경공사금액이 지난해에 보다 약 0.1% 오른다.건축 및 토목 공사는 약 0.4%, 산업환경설비공사는 약 0.23% 각각 증액된다.조달청(청장 김상규)은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라펜트2015-03-10
- 국토부, 올해 상반기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 공고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공공사비 예정가격 산출방식의 하나인 실적공사비를 대신할 표준시장단가를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는 건설공사를 구성하는 세부 공종별로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를..라펜트2015-03-02
- ‘종심제’ 건설업계 혼란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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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제 대안으로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및 확대에 따른 건설업계의 혼란이 더욱 심화되면서 갈등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중견 중소건설업계에 따르면 종심제의 공동도급 평가방식은 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을 할 경우 공사수행능력평가 심사에서 점수를 손..한국건설신문2015-02-19
- 실적공사비 사실상 폐지…건설업계 숨통 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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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입법예고…내년 1월 적용
계약단가 정보로 향후 공사비 산정 시 적용 했던 실적공사비 제도가 폐지되고, 시공입찰단가 등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로 전환된다.
특히 경미한 국가계약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이를 과징금 납부로 대..한국건설신문2014-10-02
- 국토부-건설노조 충돌,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운전자격 ..
-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건설기계로 등록되지 않아 정기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별다른 자격없이도 운전이 가능했던 3톤 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을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키는 '건설기계관리법(건기법) 시행규칙' 개정안..기술사신문2014-09-09
- 안전사고 없는 건설업체, 입찰에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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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자체 공사 입찰에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평가가 강화되고 재정집행의 투명성이 더욱 확대된다.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계약 예규를 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2014-08-07
- 해외건설 불공정하도급 막는다
-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시장에서의 불공정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건설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해 ..한국건설신문2014-07-18
- “민자공원 개발, 쉽고 빠르게”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공원을 민간이 조성하는 특례제도에 대해 심의 절차를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등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도시공원..한국건설신문2014-07-03
- 실적공사비제도 폐지 ‘아우성’
- 건설관련 16개 단체가 ‘실적공사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청와대를 비롯하여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및 정부부처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실적공사비제도의 폐해가 얼마나 심각하기에 폐지를 주장하는 걸까. 정부는 건설공사에 ‘시장가격’ 등 반영을 위해 2004년..한국건설신문2014-06-18
- 지방계약법 개정안 ‘건자재 업계’ 뿔났다
- “판로지원법 적용에서도 제외될 수 있어”비대위 구성, 개정안 반대 서명운동 돌입시설공사와 물품구매를 명확히 구분해 발주하도록 하는 지방계약법 개정안에 대해 건자재업계 등 건설분야 중소기업들이 반발 하고 나섰다. 안전행정부가 지난달 2일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단..한국건설신문2014-06-17
- 50세대 미만 노후주택 정비사업, 건축허가로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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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규모 완화’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 기간 완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한국건설신문2014-06-07
- 울산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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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울산시는 10년 단위로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펜트2014-06-04
- 민간공원 특례제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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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간공원 조성이 용이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공원을 민간이 조성하는 특례제도에 대해 심의 절차를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등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라펜트2014-05-31
- 건기법,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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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 22일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래 추진해왔던,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전부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어 건설기술진흥법령이 5월 23일부터 본격적..한국건설신문2014-05-30
- 하자보수 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두 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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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개정법률안」에 따른 후속조치 차원에서 5월 9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5.9.∼6.19.)를 한다고 밝혔다.
..기술사신문2014-05-11
- 수직증축 리모델링 본격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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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측 리모델링이 장구한 논란을 매듭짓고 4월 25월부터 본격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을 주요 골자로 개정된 주택법(’13.12.24. 개정ㆍ공포)의 위임..한국건설신문201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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