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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에 조경이 없다?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위해 지정하는 ‘특별가로구역’에 조경면적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겠다는 법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18일(금) 국토해양부가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특별가로구역’을 지정..라펜트2013-01-26
부산시 도시재생, 최초로 ‘결핍지수’도입
부산시가 2013년을 제2기 도시재생 원년으로 정해 마을만들기 사업의 총괄기능을 담당할 컨트롤 타워를 운영하고, 전국 최초로 마을별‘부산복합결핍지수(BIMD)’를 활용하여 커뮤니티 뉴딜 기본계획수립을 완료..라펜트2013-01-23
고무밴드 미제거 ‘하자사유 아니다’
공동주택 조경공사에서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고무밴드, 철선 등) 미제거’는 하자사유가 되지 않는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고사되지 않은 조경 수목의 뿌리분 결속재료를 제거하지 않은 것은 하자가 ..라펜트2013-01-22
도시숲법 같은 ‘도시림 기본계획’ 논란재점화
"녹지쌈지공원·생활환경숲, 산림사업으로 발주" "도시녹지 조성할 임업 기술자 양성"   산림청이 오는 3월 ‘도시림 기본계획’을 전면 변경해 도시림 조성관리계획 수립을 확대하고 자치단체에 ‘도시숲 ..라펜트2013-01-15
서울시, 세빛둥둥섬 전례 답습않겠다
개발사업 과정에서 특정 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줌으로써 시와 시민에게 부담을 전가한‘세빛둥둥섬’   서울시가 민자 사업이나 일반 계약 등을 추진할 때 사업 초기 단계부터 행정절차를 엄격히 검토..라펜트2013-01-15
광진구, 하도급 불공정행위 개선대책 수립
지난해 7월 어린이대공원 구의문 주차장 빗물저류조 공사현장을 찾은 김기동 광진구청장이 관계자들과 공사 현장을 점검하는 모습.   서울시 광진구가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현장의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라펜트2013-01-12
교목규격, 조달청 거래기준으로...표준품셈 개정
올해부터 교목수종의 규격과 기준이 조달청 거래기준에 맞추어진다. 조경시 식재면고르기, 조경유용석 쌓기 등, 현장시공실태를 고려한 품이 신설되고, 기계화 시공실태도 반영됐다.   국토해양부(장관 ..라펜트2013-01-10
경관계획, 자치단체간 역할구분 명확화
앞으로 도-시·군의 경관계획간 역할 구분이 명확화되며, 건축물, 가로, 오픈스페이스 등 경관중점관리구역 관리를 위한 설계지침도 나온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경관계획수립지침’을 전부개정해 고시..라펜트2013-01-09
2013년 달라지는 산림제도
새해부터 국가는 숲길지도사, 유아숲지도사, 숲길체험지도사 등 산림교육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교부한다.   산림청은 2013년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산림정책·제도를 2일 공개했다...라펜트2013-01-06
인천 ‘계약심사제도’로 193억 절감
인천시는 올해 각종 공공사업에 대해 ‘계약심사’를 추진해 총783건, 4,165억원의 사업 중 약 19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6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예산낭비를 줄이고 시공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라펜트2012-12-29
무등산, 우리나라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
1988년 변산반도, 월출산 국립공원 지정 이후 24년 만에 무등산이 우리나라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27일 제102차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윤종수 차관)을 개최하여 ‘무등산 국립공..라펜트2012-12-28
정원 포함 수목원법, 전격 철회
수목원 정의에 ‘정원’과 ‘식물원’을 포함해 논란을 빚은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수목원법)’이 26일(수) 전격 철회되었다.   수목원법은 산림청이 추진해 윤명희 의원이 ..라펜트2012-12-27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국내 첫 인증
울릉도와 독도가 국내 처음으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다.   경상북도는 21일 환경부에서 개최된 지질공원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울릉도·독도가 국내 처음으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었다고 ..라펜트2012-12-27
보행도우미 없으면 서울시에 고발당한다
서울시는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 인근 현장관리가 부실한 보도굴착 공사장을 불시 점검해 시공업체 입찰제한 및 고발조치, 관계 직원에 대한 감사의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한국건설신문2012-12-25
서울시 공공 발주사업에 ‘사전계약심사’도입
서울시는 올 한해 총 2,946건의 사업에서 계약심사를 강화해 2천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원가가 제대로 산정됐는지, 설계 변경 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추가된 비용은 없는지를 비..라펜트2012-12-22
풍림산업, 회생절차 중에 하도급거래 적발
지난 5월부터 회생절차 중에 있는 풍림산업(주)이 미분양아파트 분양을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온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하도급거래를 ..한국건설신문2012-12-21
건설기술용역 업역체계 단일화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업역·기술인력의 단일화, 감리·건설사업관리 통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라펜트2012-12-20
‘설악산 10경’ 명승 지정 예고
 비룡폭포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설악산천연보호구역, 1994.9.1.) 되어 있는 강원도 설악산 지역 내 10경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다.  ..라펜트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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