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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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대상이 확대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대상 확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 기초지자체 이..라펜트2012-12-18
- [현장사계2] 2012년 12월 지금 대한민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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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 기준으로 조경공사업 등록업체 1488개, 조경식재공사업 3806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417개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다. 조경건설분야는 조경산업 내 가장 큰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설계분야에 ..라펜트2012-12-16
- 국가대표 생태관광지 5곳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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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관광지 시범지역으로 선정된‘울진 왕피천’
환경부가 2013년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생태관광 지정제 시범지역’으로 양구 DMZ 원시생태투어, 곡성 생태습지나들길, 울진 왕피천계곡, 남해 생태..라펜트2012-12-15
- 서울 이어 광주시도 턴키입찰 지양
- 서울시에 이어 광주시도 ‘턴키입찰방식’을 지양한다.
광주시는 대형공사에 적용되었던 턴키입찰 방식을 원칙적으로 지양하고, 설계와 시공을 분리하여 최저가 방식으로 진행되는 ‘설계·시공 분리입찰 방..라펜트2012-12-15
- 고창갯벌,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 개발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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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5일 개최된 국토정책위원회 지역발전분과위원회에서 우리나라최대규모의 람사르 습지로 등록(45.5㎢)되어 있는 고창갯벌을 ‘고창 세계프리미엄 갯벌생태지구’로 지정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라펜트2012-12-15
- 국토해양부 소속, 새만금개발청 설치
- 11월 5일 국회에 접수되어 같은 달 22일 국회를 통과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12월 11일 공포됐다. 새만금특별법은 공포 후 9개월 후 시행돼, 내년 9월 9일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라펜트2012-12-13
- 타당성 수요예측 잘못하면 설계자가 손해배상
- 설계 등 용역기술자가 타당성 조사에서 수요예측을 잘못해 발주청에 손해를 끼치면 배상토록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에 접수됐다.
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관리..라펜트2012-12-12
- 재선충병 발생지 소나무반출금지구역 축소
- 소나무재선충병 감염목이 발생한 곳에서 반경 3km 지역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었으나, 2km로 6일부터 축소됐다. 또 9일부터는 감염목 발생지역 주변의 조림·육림 금지구역도 반경 2km로 기존 3km에서 변경된다..라펜트2012-12-08
- 주택건설기준 개정, 아동인권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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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법 개정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가 축소되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어린이들은 '어른의 종속물'인가? 마땅히 뛰어놀아야 할 장소가 사라지거나 방치돼 어린이 ..라펜트2012-11-29
- 조경수 자연재해 ‘하자보수 면제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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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에 의한 조경수목 피해는 앞으로 하자보수 면제사유가 된다. 하자보수에 대한 명문화된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이다.
현재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도 자연재해로 인한 하자에 ..라펜트2012-11-29
- ‘교통관련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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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통학회가 주최하는 ‘교통관련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가 12월 3일(월) 오후 2시에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지하1층 소회의실2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교통관련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라펜트2012-11-29
- 도시공원조성 민간참여 활성화 새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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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조성에 민간자본 참여를 늘릴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김진표 의원이 6월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라펜트2012-11-25
- 도시공원 흡연금지, 법적 규제 추진
- 지난 19일(월) 박인숙 의원 대표발의로 도시공원 내 지정된 장소에만 흡연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개정안(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지금까지 도시공원 내 지정..라펜트2012-11-22
- 명승 36호 백석동천의 옛주인 ‘추사 김정희’
-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명승 제36호‘서울 부암동 백석동천(白石洞天)’ 내 건물터와 정자 터 등이 한때 추사 김정희의 소유였음을 입증하는 문헌자료를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백사실 계곡으로 알려진 이곳..라펜트2012-11-18
- 포천 한탄강 ‘화적연’ 명승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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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경기도 포천시 영북면에 소재한‘화적연(禾積淵)’을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한다고 13일 예고했다.
화적연은 한탄강 강물이 휘돌아가며 형성된 깊은 연못(沼)과 그 수면 위로 거대한 화강 암괴..라펜트2012-11-17
- 수목원에 정원 포함, 법개정안 국회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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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 범주에 ‘정원’과 ‘식물원’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윤명희 의원 대표발의로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회에 제출된 것.
의안에서는 수..라펜트2012-11-15
- 도시공원내 전통사찰 건축행위 추진 중
- 지난 10월 29일, 유정복 의원은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공원의 부지로 돼있는 토지 중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라펜트2012-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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