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낙후지역을 신발번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체계적 기반 마련
- 앞으로 만성적 낙후지역(오지·개발대상도서·접경지역·개발촉진지구 등) 중 발전 잠재력과 개발여건이 양호한 지역은 인접 시·군과 광역적으로 연계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개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정..라펜트2008-09-17
- 토지이용규제완화로 기업투자 및 주택건설 활성화 기대
-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 내 허용가능한 공장 종류 확대, 자연녹지지역 편입 이전의 기존 공장 및 창고시설의 건폐율이 완화되는 등 공장규제가 완화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규제가 탄력화되어 기업투자 및 주택건설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4월 24일 청..라펜트2008-09-17
- 제주, 소나무재선충병 고사(피해)목 제거사업 시행공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08 - 638호소나무재선충병 고사(피해)목 제거사업 시행공고
소나무재선충병방제 특별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고사(피해)목 제거사업을 시행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라펜트2008-09-10
- 서울시 보도횡단 차량진출입로 점용료 현실화
- 서울시는 그간 차량진출입로 사용 빈도수와 관계없이 점용료를 일률 부과함에 따른 형평성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올해 초 부터 조례 개정을 통해 점용료를 사용 빈도수에 따라 차등적용하여 현실적이고 합리..라펜트2008-09-10
- 22일 부터 “도시개발사업의 탈법적 지분쪼개기 사라진다”
- 오는 22일 이후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사업부터 탈법적인 지분쪼개기가 불가능해진다. 도시개발사업의 ‘지분쪼개기’ 방지 대책, 공동주택용지의 공급가격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개정안이 9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22일부터 시..라펜트2008-09-09
- 시설물 안전관리 위한 경제부담 줄어든다
- 시설물의 합리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앞으로 시설물 점검주기를 일부 완화하여 안전등급별로 차등화하며, 안전진단 전문기관의 등록취소 요건도 완화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9. 9)되었다.
그동안 일..라펜트2008-09-09
- 14일부터 주택거래 신고 중개업자가 해야
- 오는 9월 14일부터는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가 주택거래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지금까지는 거래 당사자가 주택거래를 신고했다. 국토해양부는 중개업자의 주택거래 신고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라펜트2008-09-03
- 안전하고 경제적인 도로교량 설계기준 마련
- 국토해양부는 도로 교량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08. 9. 1 도로교설계기준을 일부 개정하였다. 본 기준은 '05～'07년간 연구한 "차세대 시설물용 신재료 활용기술 개발"(포항산업과학연구원) 성과를 도로교설계기준에 반영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라펜트2008-09-03
-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조정 고시
- 국토해양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를 7월 8일(기본형건축비 수시조정) 기준으로 3.16%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조정은 6개월마다(3월1일, 9월1일) 실시하는 기본형건축비 정기조정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라펜트2008-09-03
- 서울시 조례. 규칙 심의회 개최결과
- 서울특별시는 2008년 7월24일에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조례공포안, 조례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
1. 개정이유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동안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라펜트2008-08-26
- ‘잡지진흥법’ 국회통과
- 한국잡지협회(회장 노영현)가 추진해오던 잡지진흥법(잡지등정기간행물진흥에관한법률)이 지난 5월 16일 제273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됐다. 지금까지 잡지산업의 법적근거가 되었던「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라펜트2008-07-01
- 잡지진흥법, 지난 5월 16일 국회통과
- 그동안 신문, 라디오, TV 등과 더불어 지식정보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으로서 일익을 담당하였던 잡지라는 매체. 하지만 그동안「신문등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이하 신문법)」에서&nb..라펜트2008-06-01
- 경관법, 2007년 11월 18일부 시행
- 2007년 4월 국회를 통과한‘경관법’이 11월18일부로 시행되었다. 그동안 관련법규의 부재로서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지자체의 경관사업에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경관법은 ..라펜트2008-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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