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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자연녹지에 대규모점포건축 제한
광주광역시의 자연녹지와 근린상업지역에 대규모점포 건축이 제한된다.   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전..라펜트2013-06-13
의정부 직동공원, 전국최초 민간개발되나
예산 부족으로 지연된 경기도 의정부시 직동공원의 미개발부지 공원조성 사업이 민간 개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27일 의정부시 발전 청사진인 ‘2020년 의정부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을 ..라펜트2012-07-19
경관심의제도 도입, 경관법 개정안 공포
산지 조망을 가로막는 아파트단지   경관심의제도가 도입되고, 85개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또, 조경을 포함한 건축기준이 완화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경..라펜트2013-08-06
옥상녹화, “이제는 ‘질’을 따져야 할 때”
‘서울시 옥상녹화 워크숍’이 서울시와 (사)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의 주관으로, 2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워크숍에서는 옥상 내 다층식재 도입을 위..라펜트2013-03-28
경관사업 효과검증 추진 ‘사업성과 명확화’
국토교통부는 명확한 투입비용에 반해 사업성과 근거부족으로 실효성 비판을 받아온 경관사업의 검증지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007년 경관법 시행이후,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다수의 사..라펜트2013-04-27
아파트 하자발생시, 3일내 보수해야
앞으로 공동주택 하자 판정시 사업주체는 사흘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수립 후 입주자 대표회의에 통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9일 ..라펜트2013-04-17
공원시설에 바비큐시설 포함. 도시공원법 개정추진
정부는 공원시설에 바비큐 시설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원을 찾는 가족단위의 공원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바비큐 시설에 대한 요구도가 늘었기 때문이다.  ..라펜트2013-07-05
도시개발사업시 생태·자연지반면적률 ‘상향조정’
국토해양부는 도시내 저류기능 강화 차원에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시 투수면적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상 이변에 대응하는 대응책 중 하나로,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생태..라펜트2012-08-03
아파트 공동시설 총량제, 놀이터 ‘의무설치 유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가 도입된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에서 어린이놀이터를 주민공동시설 총량에 포함시키고 의무면적을 폐지를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출..라펜트2013-06-12
도시재생특별법 통과, 도시정책 패러다임 전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 특별법)이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시재생 특별법은 구도심과 비롯한 도시내 쇠퇴지역 등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지역공동체를 ..라펜트2013-05-07
도시재생지역, 무분별한 난립 방지한다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을 위한 대상지역 지정요건, 국가 지원 항목, 추진체계 등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4일 제정·공포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의 시..라펜트2013-07-06
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공포
충북 진천군이 도시경관과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한 '진천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디자인 기본원칙, 경관기본계획 및 공공디자인기본계획 수립, 경관 및 공공디자인 위원..라펜트2010-01-07
울릉도·독도 국가지질공원 국내 첫 인증
울릉도와 독도가 국내 처음으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았다.   경상북도는 21일 환경부에서 개최된 지질공원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울릉도·독도가 국내 처음으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되었다고 ..라펜트2012-12-27
도시농업공원 설치, 도시공원법 개정 급물살
지난 해 7월 4일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도시공원법 개정안)’이 올해 2월 28일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시공원 내 도시농업시설 설치, 도시농..라펜트2013-04-04
도시텃밭, 공원시설 면적에서 제외
도시농업공원의 설치기준이 마련됐다. 또 동물놀이터와 공공정원 등이 공원시설로 추가됐다. 아울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지구에 대해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허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라펜트2013-07-28
SH공사, 하자기간 수목유지관리비 반영
SH공사가 조경하자 발생율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   지난 6월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명복 의원은 ‘SH공사에서 시공한 신규아파트 26개 단지’의 조경부문 하자에 대한..라펜트2013-07-18
주택건설기준 개정, 아동인권 침해 논란
"주택건설기준법 개정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가 축소되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어린이들은 '어른의 종속물'인가? 마땅히 뛰어놀아야 할 장소가 사라지거나 방치돼 어린이 ..라펜트2012-11-29
산림사업 칸막이 수의계약, 경쟁입찰로
산림사업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법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에 접수됐다.   경쟁입찰로 계약방식이 변경되면 ‘조경공사업·조경식재공사업·조경시설물설치공사’도 산림사업을 시행할 근거..라펜트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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