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친환경공원 선언, 조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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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공원이 좀더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으로 조성·관리되도록, 조례에 규정하자는 안건이 접수됐다.
서울시의회는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9일 공개했다.
&n..라펜트2013-08-21
- 인천, 빗물부담금 제도 도입 재논의
- 전국 최초로 개발사업자에게 ‘빗물부담금’을 부과하려는 인천시의 계획이 이달 말 개회되는 ‘제210회 임시회’에서 재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6월 빗물부담금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하수도 사용조례 일..라펜트2013-08-07
- 산림기술자 칸막이 보호, ‘국정방향 역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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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기술자 제도의 통합운영을 골자로 한 ‘산림기술 진흥 및 산림기술자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산림기술진흥법)’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제정안의 국회접수 후, 산림사업의 ..라펜트2013-08-06
- 경관심의제도 도입, 경관법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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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조망을 가로막는 아파트단지
경관심의제도가 도입되고, 85개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또, 조경을 포함한 건축기준이 완화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경..라펜트2013-08-06
- 국토부, 국가건설기준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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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건설기준이 통폐합되고,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성능중심의 내용으로 전면 개편된다. 또 학·협회뿐 아니라 누구나 기준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창조형 ..라펜트2013-08-04
- 감리·CM 대가, 실비정액가산 방식으로 지급
- 감리·CM 대가 기준이 기존 ‘추정 공사비’에서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금년 연말까지 통합대가기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건설기술관리법’전부개정..라펜트2013-08-02
- 도시텃밭, 공원시설 면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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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공원의 설치기준이 마련됐다. 또 동물놀이터와 공공정원 등이 공원시설로 추가됐다. 아울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지구에 대해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허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라펜트2013-07-28
- 정부, 건설분야 ‘갑을’관계 적극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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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분야 경제민주화와 불공정 갑을 관계 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공사비 산정 기준과 운영관행 개선에 적극 나선다.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를 위해 지난 1월 건설단체, 발주청 등을..한국주택신문2013-07-27
- ‘산림기본법’ 일부 개정 입법 예고
- 산림청이 ‘산림기본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23일 입법 예고했다.
이는 2001년 산림기본법 제정 이후 새롭게 등장하거나 중요성이 부각되는 국제협력, 산림탄소, 산림복지, 일자리 등의 정책 영역에 대한 ..라펜트2013-07-25
- 산림기술자 통합관리, 산림기술진흥법 국회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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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계획부터 감리까지 산림청이 산림기술자를 별도로 통합관리하는 ‘산림기술 진흥 및 산림기술자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산림기술 진흥법)’이 하태경 새누리 의원의 대표발의로 17일 국회 접수됐..라펜트2013-07-23
- SH공사, 하자기간 수목유지관리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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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가 조경하자 발생율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
지난 6월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명복 의원은 ‘SH공사에서 시공한 신규아파트 26개 단지’의 조경부문 하자에 대한..라펜트2013-07-18
- 국민행복시대, 도시공원에서 길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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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원 정비사업의 목적은 국민들과 가까운 생활인프라형 도시녹지공간 확충을 통한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창조’에 있다.”
안승홍 교수(한경대 조경학과)는 현재 (사)한국조경학회가 연..라펜트2013-07-17
- 산림청, 수목원법 속 정원포함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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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정원의 법률적 개념을 규정하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법)’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은 소관법률인 수목원법을 개정으로 식물원에 관한 새로운 입법을 막고..라펜트2013-07-14
- 건설기술자 등급, 경력·자격·학력 고려한 ‘역량지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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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을 위해 경력·자격·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역량지수’가 도입된다.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는 경력(40%), 자격(40%), 학력(20%), 교육(3% 가점)으로 산정하고 세부내용은 국..라펜트2013-07-14
- 산업단지 ‘녹지 줄여서, 공장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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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녹지가 공장용지로 변경되는 정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산단 입주기업들이 공장과 연접하여 공장증설을 희망하지만, 녹지 외에는 가용부지가 없다면서 추진경위를 밝혔다.
다만 산업입지개발 ..라펜트2013-07-12
- 산림청, 도시숲 정책 밑그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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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제시한 도시숲 구성
산림청은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추진하고, 도시숲지속성, 민간도시숲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8일 ‘제5차 산림기본계획’을 변..라펜트2013-07-10
- 도시공원 바비큐시설 설치?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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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도시공원 내 바비큐 시설 확대’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됐다.
국토부는 공원시설 중 휴양시설에 ‘바비큐 시설’(급수지원·세..라펜트2013-07-09
- 도시공원 바비큐시설 ‘지역실정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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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 정책 추진방향 및 1단계 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도시공원 내 바비큐 시설 확대'와 관련해 "주로 도시 원ㆍ근교 녹지지역이 유력한 후보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라펜트2013-07-07
- 디자인파크개발
- 이맥스아쿠아
- 휴안
- 꽃길
- 윤토
- (주)동림이엔씨
- (주)원앤티에스
- 미주강화
- 아썸
- 로프캠프
- 가나안건설
- 에스에이건설
- CA조경기술사사무소
- 엘그린
- 키즈몽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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