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입법예고
- 남양주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18일 '남양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온실가스 저감 시책,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제..라펜트2010-08-19
- 서울시,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 입법예고
- 서울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 23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온실가스 저감 시책,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등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라펜트2010-07-31
- 서울시, 전국 최초 ‘빛공해 방지’ 조례 제정
-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빛공해 방지 및 도시조명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조례를 통해 인공조명으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파괴를 최소화하고 무질서한 각종 조명을 정비해 인간중심의..라펜트2010-07-29
- 울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공고
- 울산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된다. 울산시는 시민들의 쾌적한 녹색생활 기반 구축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울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를 마련하여 7월 22일 공고했다.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시의 녹색성..라펜트2010-07-22
- 빗물관리시스템 아산신도시 전역에 도입
- 국내 최초로 아산신도시 전지역(175만㎡)에 분산식 빗물관리 시스템을 설치된다.
총 79억원을 투입하여 들어서는 이번 사업은 2007년부터 국토부와 LH가 공동연구용역을 통해 ‘분산식 빗물관리시스템’을 개발하..라펜트2010-07-22
-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경로당 설치 ‘허용’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을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경로당 및 노인복지관 설치를 허용하고,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체육활동과 함께 다양한 문화생활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체육공원내 문화회관의 설치를 허용하는 ..라펜트2010-07-22
- 마리나 항만개발시 사업계획 90일 이상 공모
- 국토해양부는 해양레저 수요에 적기 대응하여 마리나항만 개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의 제정·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리나항만개발 업무처리요령’을 제정하여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한..한국건설신문2010-07-13
- 美, 빗물관리 법안, 조경가 ‘지지’
- 7월 7일 미국조경가협회(ASLA)는 그린인프라를 장려하는 새로운 상원 법안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현 도시들의 오래된 기반시설 대신 빗물을 관리하기 위한 나무, 식물 그리고 토양의 생태시스템을 이용하는 신기술이나 지속가능한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Tom ..라펜트2010-07-13
- 세종시 수정안, 국회 본회의 부결… 논란 ‘일단락’
- 지난 10개월여동안 정치·경제권의 뜨거운 화두로 논란이 가라앉지 않았던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마침내 부결됨에 따라 세종시 원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세종시 수정안을 강하게 밀어붙였던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 등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향후..한국주택신문2010-07-02
- 그린벨트, 노인들 여가 장소로 ‘주목’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설치와 주말 농원의 원두막 설치 규모가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0일 입법예고하며, 관련 절차를 밟아 오는 10월 16일부터 시행될 방침이라고 2..라펜트2010-06-29
- 10가구만 모여도 도시공원내 취락지구 조성
- 도시자연공원내 취락지구가 늘어나고 슈퍼마켓, 독서실 등 근린생활시설도 들어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과 형..한국주택신문2010-06-22
-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사업 탄력
- 양양군의 핵심 전략사업인 설악산 오색로프웨이 사업이 자연공원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내 자연환경보전지구에서 로프웨이 설치규모를 2km에서 5km로 완화하는 내용의 자..라펜트2010-05-18
- 지자체 계약심사제도 기준 낮춘다
- 앞으로 모든 시ㆍ군ㆍ구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억원이상 종합건설 공사, 전문공사의 경우 2억원 이상, 7천만원 이상 용역, 2천만원 이상 물품 구매에 대해 계약심사제도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제도 확대계획’을 마련..한국건설신문2010-05-17
- 인구 50만 이상 시장, 뉴타운 지정 권한 가져
-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도 재정비 촉진지구(뉴타운)를 지정하고 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재정비촉진지구 지정과 촉진계획 결정・고시 권한을 광역단체장인 시・도지사만 행사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재정비촉진..한국주택신문2010-04-08
- 석면 안전한 관리 법안 입법예고
- 환경부는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국민의 건강피해 예방 및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석면안전관리법(안)을 3월 31일 입법예고 했다.
석면안전관리법(안)은 기존의 개별 법령별로 분산·관리하고 있는 석면관리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강화하여 체계화하고 중앙부..한국건설신문2010-04-08
- 도시공원내 슈퍼·미용실 등 근린시설 허용
- 이르면 6월말부터 도시자연공원구역 취락지구내에 주택뿐만 아니라 슈퍼마켓, 미용실 등 근린생활시설 신축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8일 부터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주택신문2010-04-08
- 서울시 ‘대형공사 쪼개 분할발주’ 논란
- 서울시가 대형공사를 분할발주하고 5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 실적공사비 적용을 배제하는 등 중소건설사를 우대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나재암 의원이 발의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통과 돼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한국건설신문2010-04-05
- 도시형 타운하우스로 재건축시 ‘인센티브’
- 서울 지역 소규모 블록형 공동주택(도시형 타운하우스)의 건립을 활성화하기위한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3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단독주택지를 도시형 타운하우스로 재건축하면 60㎡ 이하 소형평형 건립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시 도..한국주택신문201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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