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공공디자인' 등 광고물 관련 조례 제정 잇따라
-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정책 추진, 광고물산업 발전 기틀 마련충청남도(도지사 이완구)는 공공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고 사업의 효율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지난 4월 15일『충청남도 공공디자인조례』를 제정·공포한데 이어『충청남도 옥외광고물관리조례』제정도 추진 중이..라펜트2009-04-20
- 노후산업단지 재생, 활성화 기틀마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노후화된 산업단지의 산업기능과 기반시설 등 산업환경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월 31일 이해봉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었다. 주로 ’70~80년대 조성된..라펜트2009-04-10
- 경기도 공공 공간, 디자인과 경관 심의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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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6일 경기도 경관 조례, 공공디자인 조레 등 3건 공포 경기도는 공공 공간의 품격을 높여 살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자들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도가 시행하는 각종 공공 공간 조성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전에 디자인과 경관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우수 공..라펜트2009-04-06
- 대구만의 특색 있는 경관계획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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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대구 도시브랜드강화는 물론 대구의 도시정체성이 배어나는 도시이미지를 재창조하고 대구만의 특색 있는 경관계획을 수립하기 위한「대구시 경관계획 수립용역」착수 보고회를 3월 17일 시청 상황실에서 개최한다.
이번에 수립되는 경관계획은 대구의 자연경관 ..라펜트2009-03-17
- 서울시, 경관법에 맞추어「경관마스터플랜」발표
- 이제 서울에선 건물 하나를 지을 때도, 가로등 하나를 설치할 때도 주변 풍경과의 조화를 고려해야 한다. 비단 건축물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소재, 높이, 색채, 야간조명까지도 세심하고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한다.
..라펜트2009-03-12
- 광장운영에 시민의 목소리 넣는다
- 서울시는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하여 '광장운영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서울광장․청계광장 및 현재 조성중인 광화문광장의 운영에 따른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장운영시민위원회」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실질적..라펜트2009-03-04
- 산업용지 개발 규제완화로 산업단지 녹지율 완화
-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돼있던 산업단지 녹지율 기준 비율이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녹지율 조정, 개별공장 입지기준의 합리화 등 산업용지 개발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도록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개정하여 12월 4일 고시, 시행한다고 ..라펜트2008-12-03
- 조경공사업 개편, 조경을 흔들지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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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개편과 관련한 조경공사업계의 의견"
건설산업 발전방안 연구를 시작한 이래 오늘의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에 이르기까지 유독 조경건설업만 개편안에 빠지지 않고 매번 거론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조경공사업이 토목 및 건..라펜트2008-11-26
- 대지안의 조경 기준 불합리, 건설법 시행령 입법예고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하였다. 일부개정령안 중 조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부분은 "대지안의 조경 기준"에 대한 불합리성으로 이를 완화하여, 지자체의 조례로 조경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즉, 대규모 관광시설 등 주변 ..라펜트2008-11-21
- 「조경공사 표준시방서」개정 내용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 - 673 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따라「조경공사 표준시방서」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라펜트2008-11-06
-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지침 개정
- 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개발제한구역의 조정 및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조정 관련 4개의 지침을 개정하였다.
- (일부개정)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 (전부개정) ..라펜트2008-11-03
- 울산시, ‘이화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심의
- 부족한 공장용지의 적기 공급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이화일반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된다.
울산시는 10월 29일 오후 2시 의사당 대회의실에서‘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위원장 박맹우 시장)를 개최,‘이화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심의, 10월 30일 고시..라펜트2008-10-31
-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자전거이용과 보행의 편의 제공을 위해 차로폭 축소, 보도폭 확대 등「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도로의 차로폭 축소가지 기존도로에서 ..라펜트2008-10-31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 도시공원 및 녹지의 신속한 조성을 도모하고 지자체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이 수립하는 공원녹지계획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권한을 폐지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라펜트2008-10-31
- 건설규제 개선 및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를 통한 기업현장 애로 해소 추진
- 정부는 10월 30일(목) 개최된 제8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제2차 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이번에 확정된 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은 기업현장 및 지역 경제계의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47건의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며, 건설규제의 합리적 개선, 개발사업 ..라펜트2008-10-31
- 서울 강서구, 재건축 힘찬 출발~
- 강서구(구청장 김재현)에서는 재건축 바람이 솔솔 불고 있다.
구는 작년 화곡동 산70-1 일원 화곡3주구의 주택재건축정비구역변경, 염창동 277-24번지 일대 염창1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에 이어 이번에는 등..라펜트2008-10-27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환경부는 2008년 10월 24일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근거법률을 통합·일원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동안 각종 행정계획에 대하여 계획 및 입지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사..라펜트2008-10-24
- 법제처, 산업단지 지정 관련 법령해석
-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산업시설 용지와 주거시설 용지는 기능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면 하나의 산업단지로 보아야 한다” 법제처(처장 이석연)는 “산업단지란 산업시설 및 주거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지정ㆍ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합리..라펜트200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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