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경진흥시설·진흥단지 지정조건 완화 전망
-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에 대한 지정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조경진흥법 시행령」일부를 개정한다고 5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조경진흥시설’의 지정요건 중 서울특별시의 경우 10개 업체 ..라펜트2018-07-06
- 발주청 건설공사 발주시, '신기술 우선적용' 법안 발의
-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김중로 의원은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우선 적용..라펜트2018-07-06
- ″조경공정 있는 모든 감리용역대상에 조경감리 배치하라″
- “「주택법」 및 「건축법」에 의해 발주하는 모든 감리용역대상 공사에 조경공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공사기간 동안 조경감리를 배치하라”(사)한국조경협회(회장 최종필)은 ‘2018 조경감리자 제..라펜트2018-07-04
- 생태축 체계관리, 자연자원총량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한반도 생태축의 보전·관리 강화,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안을 7월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개발사업에 ..라펜트2018-07-04
- 환경부, 자연공원 정체성 확립한다
-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7월 3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자연공원법’은 지난 1980년 처음 제정된 이후 주민불편 해소, 관리 개선 등을 위해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왔으나 자연공..라펜트2018-07-04
- LH, ‘원가절감’보다는 ‘품질확보’한다
- LH가 기존 원가절감 본위의 경영기조를 품질확보로 획기적으로 전환해 ‘제값 주고 제대로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LH는 시설물 품질․안전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설계단가 기준이나 제경..라펜트2018-07-03
- GB내 훼손지에 ‘공원조성 시급한 곳’ 추가된다
-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복구 대상에 공원 조성이 시급한 곳이 추가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29일(금) 공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훼손..라펜트2018-07-01
- 국토부, 스마트시티 등 미래혁신기술에 10년간 9조 5800..
-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무인기), 건설자동화, 제로에너지건축, 가상 국토공간, 스마트물류, 지능형철도가 국토교통 8대 혁신 성장 동력으로 선정되고, 국토교통 분야 연구개발에 향후 10년간 총 9조 5,800..라펜트2018-07-01
- ‘유전자원법’ 8월 18일 시행…정부 합동대비
-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이 올해 8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나고야 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내 준비상황을 점검했다.’유전자원법‘은 ’나고야 의정..라펜트2018-06-29
- 자연친화적 자연장지 조성 활성화 전망
- 앞으로 자연친화적 자연장지 조성이 활성화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자연장지 조성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라펜트2018-06-22
- ″발주자 대금 미지급 甲질 뿌리 뽑는다″
- 민간 건설업계의 안정을 위해 공사대금 지급보증제도가 도입됐지만 임의조항에 불과하고 처벌규정이 없어, 공사를 제대로 이행했음에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도산 위기에 처한 민간건설사가 속출하고 있다.이에 ..한국건설신문2018-06-14
- 한국 관광의 고품질화를 위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시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한국관광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한국관광 품질인증제’가 오는 6월 14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한국관광 품질인증제’는 관광 서비스와 시설의 품질을 향..라펜트2018-06-14
- 국토부,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 전면개정 행정예고
- 국토교통부는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을 전면 개정한다고 지난 8일 행정예고했다.개정안에 따르면 보도의 횡단경사는 교통약자 보행편의에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50분의 1 이하를 원칙으로 기준을 완..라펜트2018-06-10
- 도시재생 뉴딜 사업효과ㆍ재정지원 타당성 검증 강화
- 쇠퇴해가는 구도심을 복합 혁신공간으로 재편하고, 노후 주거지와 생활 인프라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준비 단계에서 재생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사업 효과를 사전에 검증할 수 있게 됐다.도시재생 뉴딜사업 절차는 ▷사업 계획서 작성 ..한국건설신문2018-06-07
- ‘근로시간 단축’ 공사기간연장·계약금액조정 가능 전망
- 국토교통부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주당 68시간→ 52시간), 건설근로자 사회보험료 적용범위 확대(월 20일→ 8일 이상 근로자) 등 건설공사의 ..라펜트2018-05-30
- ‘물 관리 일원화’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토의 수량을 관리하던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이관해 물 관리 체계를 일원화한다는 내용의 ‘물 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이 지난 28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국토부 내 하천관리업무..라펜트2018-05-29
- 하도급법상 요구가 금지되는 경영상 정보의 종류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 앞으로 원사업자는 하수급자에게 ▲원가 정보 ▲매출 정보 ▲회계 정보 ▲경영 전략 정보 ▲영업 정보 ▲수급 사업자의 전산망 접속위한 정보 등 6가지를 요구해서는 안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하도급법(2018년 1월 16일 공포, 7월 17일 시행) 시행을 위해 필요한 정당한 사유 없..기술인신문2018-05-29
- 국토부, 녹색건축 인증 관리 감독 강화한다
- 일부 인증기관의 자체 인증, 심의위원 선발 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제기돼왔던 녹색건축 인증 제도의 인증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예정이다.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일부 인증기관의 자체 인증 등의 운..라펜트2018-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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