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무병원, 산림사업법인 등록않고 산림병해충 방제 가능해져
- 나무병원 등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나무병원은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않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법안이 제출됐다.정부는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제출했다.개..라펜트2017-12-13
-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 젠트리피케이션 등 사업부작용에 대한 대책 등을 포함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조정식·김정우의원 대표발의) 개정안이 2017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한국건설신문2017-12-13
- 정동영 대표발의 ‘건축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정동영 의원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9일부터 체결되는 모든 공공발주공사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 용역계..한국건설신문2017-12-13
- 대규모 재난 피해지역에도 ‘도시재생 뉴딜’
- 포항지진 피해지역인 포항시 흥해읍에 ‘특별재생지역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정부는 포항지진 후 한겨울로 접어들면서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포항시 흥해읍 지역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한국건설신문2017-12-08
- 2018년 생태하천복원사업 예산 43.7% 감소
- 2018년 예산 중 생물자원보전 종합대책이 지난해 보다 109% 증가된 168억 37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됐으며, 생태하천복원사업은 43.7% 감소한 1,435억 5,800만 원으로 편성됐다.환경부(장관 김은경)는 ’..라펜트2017-12-07
- ‘그린땅 아니면 해제’ GB 전면 재조사 개정안 발의
-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재조사해 제한의 필요성이 떨어진 지역이나 불합리한 지역을 해제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 자유한국당)은 지난 4..라펜트2017-12-07
- 2030 지속가능도시 서울, 미래 청사진 발표
- 박원순 서울시장 ⓒ서울시서울시가 지속가능발전 도시 서울의 미래 청사진에 해당하는 ‘서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030’ 17개 목표와 96개 세부목표를 22일 발표했다.서울시의 지속가능발전 목표 중 미세먼지 농..한국건설신문2017-11-26
- 순천시, 내년 정원산업디자인전 15억원 예산 편성
- 순천시가 내년 예산 1조1271억원을 편성하여 21일 시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은 전년대비 12.5%인 1249억원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가 1027억원이 증가한 9289억원, 특별회계는 222억원 증가한..라펜트2017-11-21
- 토양정화용역 입찰평가기준 마련
- 사업규모별 유사용역실적평가 기준 ⓒ조달청군사·철도시설, 산업단지, 폐광산, 제련소 등의 주변지역의 토양오염 정화사업에 적용되는 입찰평가기준이 시행된다. 조달청(청장 박춘섭)은 토양정화용..라펜트2017-11-21
- 문체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용역대가 기준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디자인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제정(안)과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제정(안), 「공공디자..라펜트2017-11-15
- 공개공지에 출입차단 및 물건적치시 ‘벌금’ 법안 발의
-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의 활용을 저해할 경우의 제재수단을 강화해야 한다는 법률안이 발의됐다.김기선 의원(강원도 원주)은 위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개..라펜트2017-11-15
- ‘서울 2017년 10대 뉴스’, 당신의 선택은?
- 2017년 한해를 빛낸 서울시 정책에는 무엇이 있을까? 오늘보다 나은 서울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내일연구소 서울 2017년 10대 뉴스> 선정에 참여해 보기 권한다.서울시는 11월 15일(수)부터 12월 12일(화)까..라펜트2017-11-15
- 서울시, 주제공원에 동물놀이터 설치 개정안 발의
- 서울시는 반려동물과 시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동물놀이터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김창원 의원(서울시의회)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개정 조례안에 ..라펜트2017-11-12
- 윤관석 의원, ″도시재생뉴딜, 중소도시 인센티브 제공으..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남동을)은 3일(금) 2018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국토교통부 전체회의에서 약 1조 3천억원이 편성된 도시재생 사업과 관련해 개선점을 당부했다. 윤..라펜트2017-11-07
- 부산시, 전문가 양성으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선도
- 부산시는 11월 13일부터 12월 8일까지 부산의 도시재생 지역역량강화 및 사업추진기반 구축하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코디네이터‧현장활동가 양성교육』을 시행한다고 밝혔다.부산시와 (재)부산광역시도시재생지원..라펜트2017-11-07
- 조치원읍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공모 '위-클라우드' 당선
- 조치원읍 제2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공모 당선작 '위-클라우드(WE-CLOUD)' 조감도 ⓒ 세종시조치원읍 제2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에서 ㈜디엔비건축사사무소의 '위-클라우드(WE-CLOUD)'가 당선작으로 선..기술인신문2017-11-07
- 국내 모범습지 4곳,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신청
- 우리나라가 국제 사회에 제안했던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제도가 결실을 맺을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와 함께 내륙습지 3곳(제주시 동백동산, 인제군 대암산용늪, 창녕군 우..라펜트2017-11-01
- 건설현장 비산먼지·소음 관리, 공사비 반영 명확히 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설현장의 오염원에 의한 주민 피해 방지를 위한 비용이 적정하게 반영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환경관리비의 산출 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이하 환경관리비 지침)’을 제정한다. 환경관리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에 발생하는 비산먼지, 소음, ..라펜트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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