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임스퀘어’ 조성 가능,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 타임스퀘어 ⓒpixabay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Time Square)와 같은 옥외광고물이 지역의 관광명물이 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 창조도시’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라펜트2016-01-06
- 도시공원법 시행령 개정…오는 2월 11일까지 의견 수렴
- 국토교통부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오는 2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현행 태양에너지설비는 도시공원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분산전원(연로전지, 바이오매스 등)설비는 제외돼 있어 이를 점용허가 대상..한국건설신문2016-01-06
- 문화재수리 ‘관리체계’ 도입
-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이 문화재 수리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주요 개정내용은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라펜트2016-01-05
- ‘도시농업의 날’ 지정법안 발의
- 4월 11일을 ‘도시농업의 날’로 지정하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정용기 의원(새누리당)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개정안은 ‘도시농업의 날’ 지정을 통해 도시농업을..라펜트2016-01-05
- 조경진흥법 ‘조경지원센터’ 설립이 1순위
- 최초의 조경법인 『조경진흥법』이 1월 7일 시행된다. 조경진흥법은 12월 24일 차관회의,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본격 가동만을 앞두고 있다.법 시행을 앞두고 가장 시급한 사안은 ‘조경지원센터’를 설립하는 일..라펜트2016-01-04
- 하천구조·기술기준이 새롭게 규정된다
- 하천의 구조와 하천시설에 대한 기술기준이 규정된다.국토교통부는 「하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하천의 치수계획규모’를 규정한다. 홍수방어를 위한 ..라펜트2016-01-01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문제, 서울시의회 팔걷어
-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문제에 서울시의회가 팔을 걷었다.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최영수 의원 대표발의로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결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특위는 직접..라펜트2015-12-23
-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강화된다.환경부(장관 윤성규)는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라펜트2015-12-23
-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변경할 수 있어
- 10년마다 세워지는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을 여건변화에 맞게 산림청 및 지자체 등이 능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강기정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광주 북구갑)은 위와 같은 내용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웰빙에 대한 국민..라펜트2015-12-22
-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
- 황영철 의원(새누리당, 강원 홍천·횡성)이 대표발의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으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하천법’은 공익을 침해하지 않고 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기술사신문2015-12-18
- 공동주택 하자분쟁, 의무참여대상 확대
- 공동주택 하자분쟁 조정에 의무 참여대상이 확대된다.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라펜트2015-12-15
- 국민 안전 강화 위한 ‘기술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기술사법의 목적에 ‘공공의 안전 확보’개념이 신설됨에 따라, 향후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이 시행하는 공공사업 발주시‘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기술사 참여가 더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기술사신문2015-12-15
- 하도급거래 전 기술 자료 유용 타파한다
- 최근 하도급거래가 체결되기 전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기술 자료를 제공받고, 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거래를 거절한 후, 기술 자료에 약간의 변형을 가해 자신의 기술인 양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라펜트2015-12-09
- ‘디자인권 보호 강화’ 개정안 발의
- 앞으로 디자인권 침해범죄에 대해 피해자가 고소를 하지 않아도 기소할 수 있다.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위와 같은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현행 디자인권 침해‧약탈 범죄는 피해..라펜트2015-11-27
- 기술인력 고용 안하면 건설용역 입찰 참여 못한다
- 앞으로 기술 인력을 법정요건에 미달되게 고용하고 있는 건설기술용역․엔지니어링 업체는 설계․건설사업관리 등의 기술용역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조달청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 낙찰예정 업체의 기술자 고용 현황을 심사하여 관련 법령이 정..한국건설신문2015-11-27
- 민영공원제도 신설, 도시공원법 개정안 국회접수
- '민영공원제도' 신설을 골자로 한 법개정안이 발의됐다.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 덕양 을)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그간 장기미집행공원을 완화하기 위해 ..라펜트2015-11-26
- 국토계획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 일부 녹지·관리지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환경오염 저감 방안 등에 관한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공장이 입지하면, 건폐율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공장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도시계획시설 제도를 ..기술사신문2015-11-12
- ″문화재조경은 조경전문가가 해야한다″
- 안계복 회장“문화재조경은 조경전문가가 해야한다”(사)한국전통조경학회(회장 안계복)는 (사)한국조경학회(회장 김성균)과 함께 문화재수리 관련 조경분야 규제를 개정하고자 서명운동을 실시했다.전통조경은 각종..라펜트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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