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원시설 종류ㆍ부지면적 등 조례에서 지정
- 지난 11일 김동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노후거점산업단지 구조고도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특별법안에는 구조고도화사업단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라펜트2014-11-14
- 토양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토양환경보전법(이하 토양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1월 1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는 올해 3월 개정(2014.3.24)된 ..기술사신문2014-11-14
- 개발사업, 건축물, 조경도면없이도 승인
- 앞으로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고자 할 때 첨부해야하는 사항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략할 수 있게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계획평면도와 △공사설계도서(건축협의 사업인 경우 개략설..라펜트2014-11-13
- 박기춘의원, 산업입지법 개정안 발의
- 도시공원 및 녹지설치에 대한 규제완화 개정안이 발의됐다.개정안에 따르면 환지ㆍ개량방식으로 시행되는 재생사업지구에는 산업입지개발지침으로 정하는 녹지율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산업단지개발사업에는 ..라펜트2014-11-13
- 산림청, 수목장림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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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신원섭)이 수목장림 시설확대를 골자로 '수목장림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5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2017년까지 국립·공립·공공법인 수목장림 조성지 24개소 확보를 목표로 △수목장..라펜트2014-11-13
- 정부, 불공정 거래 관행 뿌리뽑기 나선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상습체불업체 명단공표, 저가낙찰공사 공사대금 발주자 직접지급,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먼저,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한국건설신문2014-11-13
- 공원·광장, 환기구 설치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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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달 17일 판교 환기구 추락사고 이후의 경찰 중간수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 시·도 협의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사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환기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한국건설신문2014-11-11
- 시공능력평가, 공사실적보다 경영상태 중시
- 앞으로 건설업체가 부도․법정관리․워크아웃이 되면 부실화 이전의 ‘시공능력평가’를 재평가하여 공표된다.또한 공사실적보다는 경영 상태를 중시해 경영평가의 반영비율을 높이고, 경영평가의 지표를 개선해 기업..라펜트2014-11-06
- 국민안전 지키기위해 건설기술자 인정기준 조속 개정 촉구
- 지난 7월 16일 강남역 일원에서 건설진흥법 철폐 가두시위를 하고있는 기술자들 한국기술사회(회장 엄익준)는 지난 6월 23일 국토교통부가 행정예고한 「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개..라펜트2014-10-23
- 비점오염원 제도, 공공수역 토사 유출…합리적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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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수생태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했다.이번 개정안 입법예고는 비점오염원 관리제도 등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비점오염원 신고대..기술사신문2014-10-22
- APC 건폐율 완화, 법률과 시행령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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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은 녹지지역 건폐율 완화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관련 법률’에 비해 ‘시행령’이 축소규정 된 점을 지적하며, APC(농산물산지유통시설) 확충과 현대화를 위해서는 시행령을 법률과 동일한 범위의 건폐율이 적용되도록 개..한국건설신문2014-10-20
- 도시공원․녹지, 송유관 설치 허용
- 앞으로 도시공원과 녹지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토지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확대된다.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라펜트2014-10-15
- 실적공사비 사실상 폐지…건설업계 숨통 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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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입법예고…내년 1월 적용
계약단가 정보로 향후 공사비 산정 시 적용 했던 실적공사비 제도가 폐지되고, 시공입찰단가 등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로 전환된다.
특히 경미한 국가계약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이를 과징금 납부로 대..한국건설신문2014-10-02
- 건축물 안전제도 대폭 강화한다
- 앞으로 부실 설계 및 공사를 한 건축사·시공사 및 감리자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업무를 수임할 수 없으며, 시공자는 주요 공사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저질 강재 생산 ..한국건설신문2014-09-26
- 민간시설도 빗물관리시설 최대 2천만원 지원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25일(목)부터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시설에도 보조금을 지원받아 빗물관리시설 설치가 가능해진다.시는 2013년부터 공공시설에 빗..라펜트2014-09-25
-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설치규제완화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9일(금)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9.3.)와 올해 하반기 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 계획(6.26..라펜트2014-09-19
- 온실가스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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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위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할당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비용효..한국건설신문2014-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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