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신축에 관한 심의기준 강화
- 서울시는 각종 건물을 신축할 때 해당지역의 기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도시미관의 개선과 조경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위우원회의 건축심의기준을 보완, ..라펜트1983-10-20
- 연면적 2,000㎡이상의 건축물 조경기술자 참여
- 서울시에서는 지난 1986년 2월 11일 일정규모 이상 즉 2,000㎡이상의 건축물(제1종 내지 3종 미관지는 1,000㎡이상) 이나 5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기술자격법에 의한 ..라펜트1986-03-01
- 환경부 업무보고, 자연마당·소생태계 조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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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윤성규)는 4일 발표한 2013년 업무보고에서 “도시 생활권의 다양한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도시민이 가까이에서 자연을 접할 수 있도록 생태휴식공간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라펜트2013-04-06
- 국토부, 공원 표준조성비 1m²당 8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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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기반시설 표준설치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고시했다.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는 각각 1m²당, 공원 88,000원, 녹지 75,000원, 도로 150,000원이다. 또..라펜트2013-06-11
- 54개 업체 단종공사업에 신규면허
- 서울시는 지난해 1월 54개업체에 대해 단종공사 조경식재 및 시설물공사업을 신규 면허하였다.
조경분야가 건설업단종 공사업으로 채택됨에 따라서 처음으로 조경식재공사업 42개&..라펜트1982-07-05
- 건설기술용역 업역체계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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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2월 입법예고한 ｢건설기술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업역·기술인력의 단일화, 감리·건설사업관리 통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라펜트2012-12-20
- 건설기술자 등급, 경력·자격·학력 고려한 ‘역량지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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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을 위해 경력·자격·학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역량지수’가 도입된다.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는 경력(40%), 자격(40%), 학력(20%), 교육(3% 가점)으로 산정하고 세부내용은 국..라펜트2013-07-14
- 장기미집행시설 해제권고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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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대상이 확대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 대상 확대, 지구단위계획 결정 권한 기초지자체 이..라펜트2012-12-18
- 소규모 공공공사 대기업 입찰제한 ‘전면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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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대기업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도급하한 대상공종을 토건에서 조경, 토목, 건축, 환경설비로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적용 중인 ‘건설공사금액..라펜트2013-06-15
- 산림청 도시숲법, 올해 12월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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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올 12월에 ‘도시숲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제정을 추진한다.
도시숲법에는 ‘도시숲기본계획수립 및 실태조사, 관리지표, 민간 도시숲 조성, 운영관리 인력 양성 등’이 ..라펜트2013-04-09
- 도시개발사업시 생태·자연지반면적률 ‘상향조정’
- 국토해양부는 도시내 저류기능 강화 차원에서 대규모 도시개발사업 시 투수면적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기상 이변에 대응하는 대응책 중 하나로,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 생태..라펜트2012-08-03
- 도시공원내 전통사찰 건축행위 추진 중
- 지난 10월 29일, 유정복 의원은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공원조성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공원의 부지로 돼있는 토지 중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라펜트2012-11-07
- 사방사업도 칸막이 없애고, 경쟁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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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 수의계약을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법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에 접수된 가운데, 같은 날 사방사업법 개정안도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산사태 등 산림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로 인..라펜트2013-06-01
- 경관심의제도 도입, 경관법 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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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 조망을 가로막는 아파트단지
경관심의제도가 도입되고, 85개 지방자치단체의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또, 조경을 포함한 건축기준이 완화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경..라펜트2013-08-06
- 광주, 자연녹지에 대규모점포건축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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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 자연녹지와 근린상업지역에 대규모점포 건축이 제한된다.
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의를 통해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전..라펜트2013-06-13
- 국토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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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기준이 강화되는 부분은 진행중인 사업 ..라펜트2013-05-23
- 공원시설에 바비큐시설 포함. 도시공원법 개정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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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원시설에 바비큐 시설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원을 찾는 가족단위의 공원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바비큐 시설에 대한 요구도가 늘었기 때문이다.
..라펜트2013-07-05
- 도시텃밭, 공원시설 면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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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공원의 설치기준이 마련됐다. 또 동물놀이터와 공공정원 등이 공원시설로 추가됐다. 아울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지구에 대해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허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라펜트201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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