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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조경공사기준 선진화 방안
WTO체제 출범 이후 국가 및 지역에서 자유무역협정이 증가하고 있으며 상품, 서비스, 투자 등에 대한 관세 장벽을 완화함으로써 상호간 교역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국건설신문2013-06-22
국가도시공원 및 녹색인프라 구축 어디까지 왔나?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민관네트워크’가 6월 26일 광주광역시 5.18기념 문화센터에서 발족했다.   ‘국가도시공원 전국 민관네트워크’는 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전국 16개 광역시도가 참여해 지역..한국건설신문2013-06-27
국토부, 공원 표준조성비 1m²당 88,000원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기반시설 표준설치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고시했다.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는 각각 1m²당, 공원 88,000원, 녹지 75,000원, 도로 150,000원이다. 또..라펜트2013-06-11
국민행복시대, 도시공원에서 길찾다
  “생활공원 정비사업의 목적은 국민들과 가까운 생활인프라형 도시녹지공간 확충을 통한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창조’에 있다.”   안승홍 교수(한경대 조경학과)는 현재 (사)한국조경학회가 연..라펜트2013-07-17
대한민국 조경설계 존폐위기
조경설계가 흔들리고 있다. A조경기술사사무소 소장은 “2015년 5월 23일부로 조경설계업은 대한민국에서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작금의 논란은 ‘건설기술용역업’에서 시작된다.  ..라펜트2014-10-16
아파트 놀이터설치 ‘의무→주민자율’
앞으로 아파트 내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작은 도서관, 관리사무소 설치가 주민 자율에 맡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주민공동시설로 불리는 어린이놀이터 등은 주민이 자율적으..라펜트2012-09-27
특별가로구역에 조경이 없다?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위해 지정하는 ‘특별가로구역’에 조경면적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겠다는 법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18일(금) 국토해양부가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특별가로구역’을 지정..라펜트2013-01-26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가이드라인 공개
국토교통부는 지난 22일 주민공동시설 총량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들을 제시한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 운용 가이드 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해..라펜트2013-07-24
고무밴드 미제거 ‘하자사유 아니다’
공동주택 조경공사에서 ‘조경수 뿌리분 결속재료(고무밴드, 철선 등) 미제거’는 하자사유가 되지 않는다.   최근 국토해양부가 “고사되지 않은 조경 수목의 뿌리분 결속재료를 제거하지 않은 것은 하자가 ..라펜트2013-01-22
아파트 하자발생시, 3일내 보수해야
앞으로 공동주택 하자 판정시 사업주체는 사흘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수립 후 입주자 대표회의에 통보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9일 ..라펜트2013-04-17
아파트 의무 조경면적 폐지·놀이터도 사라진다
현재 공동주택 단지면적의 30%를 조경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있는 규정이 폐지되는 한편, 어린이놀이터 등 의무 주민공동시설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라펜트2014-07-24
[현장사계2] 2012년 12월 지금 대한민국은…
2012년 9월 기준으로 조경공사업 등록업체 1488개, 조경식재공사업 3806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417개가 국내에 등록되어 있다. 조경건설분야는 조경산업 내 가장 큰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설계분야에 ..라펜트2012-12-16
공원시설에 바비큐시설 포함. 도시공원법 개정추진
정부는 공원시설에 바비큐 시설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공원을 찾는 가족단위의 공원방문객이 증가함에 따라 바비큐 시설에 대한 요구도가 늘었기 때문이다.  ..라펜트2013-07-05
아파트 공동시설 총량제, 놀이터 ‘의무설치 유지’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가 도입된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입법예고에서 어린이놀이터를 주민공동시설 총량에 포함시키고 의무면적을 폐지를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출..라펜트2013-06-12
조경공사기준 ‘글로벌화’ 선제적 대응 시급
이상석 교수   조경건설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스탠다드의 설계기준과 시방서 제정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체계 구성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9일(금) 서..라펜트2013-04-03
도시텃밭, 공원시설 면적에서 제외
도시농업공원의 설치기준이 마련됐다. 또 동물놀이터와 공공정원 등이 공원시설로 추가됐다. 아울러,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지구에 대해 근린생활시설의 일부를 허용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라펜트2013-07-28
SH공사, 하자기간 수목유지관리비 반영
SH공사가 조경하자 발생율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했다.   지난 6월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명복 의원은 ‘SH공사에서 시공한 신규아파트 26개 단지’의 조경부문 하자에 대한..라펜트2013-07-18
하나하나 알아보는 ‘조경진흥법 해설’
‘조경진흥법’이 12월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최초의 '조경법' 제정을 사실상 확정지었다. 근대 조경 도입 41년여 만에 거두게된 쾌거이다.  그러나 '최초의 조경법'..라펜트201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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