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 “정원박람회, 수목원법으로 규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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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최근 조경과 정원은 개념 차이가 있다며, 정원박람회에 관련 사항은 산림청 소관 법률인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라펜트2013-06-26
- 산림청, 수목원법 속 정원포함 ‘재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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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정원의 법률적 개념을 규정하는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수목원법)’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은 소관법률인 수목원법을 개정으로 식물원에 관한 새로운 입법을 막고..라펜트2013-07-14
- 옥상녹화, “이제는 ‘질’을 따져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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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옥상녹화 워크숍’이 서울시와 (사)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의 주관으로, 27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워크숍에서는 옥상 내 다층식재 도입을 위..라펜트2013-03-28
- 텃밭포함 ‘서울시 건축조례’ 반대여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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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텃밭을 조경시설로 포함시키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상정을 눈 앞두고 있다.
라펜트는 8월 25일자 조경뉴스(서울시, 조경계 반대불구 조경시..라펜트2012-09-28
- 도시농업공원 설치, 도시공원법 개정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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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7월 4일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도시공원법 개정안)’이 올해 2월 28일 국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시공원 내 도시농업시설 설치, 도시농..라펜트2013-04-04
- 서울시, 조경계 반대불구 조경시설에 텃밭강행
- 17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텃밭’을 조경시설로 포함시키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며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 21일 조경시설에 텃밭을 포함시키..라펜트2012-08-28
- 빗물정원 등 빗물관리시설은 기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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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불투수 포장으로 다량의 빗물이 유출되는 도로와 주차장은 빗물이 스며드는 구조로 하거나,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학교나 공공청사에서도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를 고려하도록 했다. 빗물관리..라펜트2013-09-01
- 도시텃밭, 공원면적에 포함안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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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의 종류에 도시농업공원을 추가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11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설치ㆍ관리에 관한 세부지침이 마련됐다.
여기에는 도시농업공원의 개념과 설치기..라펜트2013-12-18
- 국가가 ‘정원’ 하면, 무엇이 달라질까?
- 최초의 정원법 통과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5일 경대수,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법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소위 심사과..라펜트2014-11-28
- 수목원·정원법 중복발의 '지역여론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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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수목원법 개정안과 유사한 수목원법 개정안이 중복발의됐다. 경대수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2월 28일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이하 수목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라펜트2014-03-05
- 도시공원법 개정안 ‘기존 공원에 텃밭 앉힌다’
- 김학용 의원이 지난 4일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도시공원법)’이 조경분야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법률안에는 최근 조경계 내외로 화두가 되고있는 도..라펜트2012-07-10
- 조경면적에 텃밭포함, 건축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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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하반기 조경분야의 화두는 서울시 건축조례 개정안이었다. 텃밭을 조경시설에 포함시키는 동시에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는 부분에서 논란을 빚었다.
그리고 지난 18일, 텃밭을 조경면적에 ..라펜트2013-03-21
- 내 땅에 정원 가꾸면 ‘재산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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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vin Bayuk ⓒLeah Millis, The Chronicle
자신의 땅에 정원을 가꾸면 재산세를 줄일 수 있다.
샌프란시스코 市에서는 개발을 위해 방치되어 있는 땅에 5년 동안 정원을 가꾸면 땅 소유주에게 세금을 면..라펜트2014-09-19
- 호주 시드니, 옥상녹화 전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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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에서 옥상녹화와 벽면녹화를 장려하는 새로운 정책 초안을 발표했다.
정책 초안에는 공기의 질을 개선하고, 도시의 생물 다양성 증진과 도심 속 휴식을 위한 새로운 장소를 만들어내는 수단으..라펜트2014-01-05
- 텃밭늘리면 ‘조경면적’이 준다?
- 서울시 조례가 또 다시 조경면적에 ‘텃밭’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된다.서울시는 지난 8일 「서울시 도시농업 2.0 마스터플랜」을 수립했다.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시는 도시농업 실천공간을 2018년까지 4..라펜트2015-04-24
- 산림청, 정원전문가 양성시 조경특례 구두합의
- 최근 산림청이 마련하고 있는 ‘정원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지정기준안’이 공개됐다. 그러나 기준안에는 정원에 대해 공부하고 조성해온 조경전문가에 대한 언급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라펜트2016-11-02
- 서울시 외곽까지 텃밭 조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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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들이 인접 시·군에도 텃밭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시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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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목원법 개정안, 정원개념 삭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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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준비하고 이낙연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목원법 개정안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이번에 한국조경학회와 한국조경사회 등 조경단체은 수목원법 개정안의 '정원개념 삭제'를 요청하는 의..라펜트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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