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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류 충돌 방지 건축설계 지침 제작
투명한 방음벽 등으로 유리에 부딪혀 다치거나 죽는 야생조류가 연간 800만 마리에 달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야생조류를 보호하기 위해 실제 건축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서 제작에 나섰다.시는 용역을 통해 ..라펜트2023-06-23
아파트, 조화로운 배치로 도시경관 창출 기대
국토교통부 제공앞으로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 및 조망환경을 고려해 개선돼 다양한 아파트 형태와 배치로 조화로운 도시경관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다음과 같은..라펜트2021-05-04
″공공건축특별법″ 상정, 국토교통위 검토 마쳐
공공건축사업에 공공건축가가 필수로 참여하게 되는 「공공건축특별법」이 지난 10월 30일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되었다. 공공건축사업을 통합하여 아우르는 「공공건축특별법」은 지난 4월 발..라펜트2019-12-03
윤관석 의원, 건축규제 개선과 서비스 혁신 ″건축법 개..
윤관석 의원건축안전센터 업무기능 확대를 통해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능기준 인정을 통한 신기술, 신제품 적용을 확대하며, 민간제안형 특별건축구역 적용, 결합건축 기준 완화 등 내용이 포함된 "건..기술인신문2019-09-24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개정···공사비 1000억 이하 요율상승
공사비 1000억 이하의 경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요율이 상승했다. 설계사무실이 주로 실시하는 30억 이하의 요율은 2배 가까이 상승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엔지..라펜트2019-04-05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규제 아닌 ‘진흥’에 초첨 맞춰
‘2018 공공디자인 1차 포럼’이 지난 30일(목) 국립고궁박물관 별관에서 개최됐다.이날 포럼에서는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 5. 2. 발표)’과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 과정을 공유하고, 지..라펜트2018-08-31
문체부,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발표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이하 행안부) 등 10개 부처와 함께 지난 2일(수),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2022)’을 발표..라펜트2018-05-04
정동영 대표발의 ‘건축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정동영 의원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9일부터 체결되는 모든 공공발주공사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 용역계..한국건설신문2017-12-13
문체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용역대가 기준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디자인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제정(안)과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제정(안), 「공공디자..라펜트2017-11-15
조치원읍 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공모 '위-클라우드' 당선
조치원읍 제2복합커뮤니티센터 설계공모 당선작 '위-클라우드(WE-CLOUD)' 조감도 ⓒ 세종시조치원읍 제2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설계공모에서 ㈜디엔비건축사사무소의 '위-클라우드(WE-CLOUD)'가 당선작으로 선..기술인신문2017-11-07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요건 동의비율 80%→75%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년 업무계획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공동주택 각 세대 집주인)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이 동의하면 리모델링(remodeling, 새단장)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라펜트2016-11-22
‘2층 건축물도 내진설계 의무화’ 입법예고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된다. 기존건축물 내진보강 유도방안도 마련된다.정부는 기존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한국건설신문2016-09-25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기준, 직전사연도 매출액 3억→1억
2월 3일(수)에 제정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8월 4일(목)부터 시행된다.지난 6월 24일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중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기준에 대한 부분의 의견..라펜트2016-08-05
김태원 의원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 선정시기와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의「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한국건설신문2016-02-09
‘타임스퀘어’ 조성 가능,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타임스퀘어 ⓒpixabay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Time Square)와 같은 옥외광고물이 지역의 관광명물이 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 창조도시’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라펜트2016-01-06
한옥 건축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한옥 정체성 제고를 위한 「한옥 건축 기준」 을 10월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옥 건축 기준」 은 한옥 건..라펜트2015-10-23
“건축은 사회문화적 복합체, 사업성+a의 경쟁력 찾아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2014.6.5) 1주년을 맞았다. 최근 건축 분야는 제도적으로 많은 성장을 했다. 2007년 제정된 건축기본법에 근간을 둔 두 기관,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석철)와 국..라펜트2015-08-03
‘공공디자인문화 진흥법’ 제정안 발의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훈(경기 성남·분당갑)의원은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제정법’을 16일 대표 발의했다.이종훈 의원은 ”도시의 브랜드화, 보기 좋고 안전한 버스정류장 등 더 나은 ..라펜트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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