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건축특별법″ 상정, 국토교통위 검토 마쳐
- 공공건축사업에 공공건축가가 필수로 참여하게 되는 「공공건축특별법」이 지난 10월 30일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에 의해 대표 발의되었다. 공공건축사업을 통합하여 아우르는 「공공건축특별법」은 지난 4월 발..라펜트2019-12-03
-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개정···공사비 1000억 이하 요율상승
- 공사비 1000억 이하의 경우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요율이 상승했다. 설계사무실이 주로 실시하는 30억 이하의 요율은 2배 가까이 상승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엔지..라펜트2019-04-05
-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규제 아닌 ‘진흥’에 초첨 맞춰
- ‘2018 공공디자인 1차 포럼’이 지난 30일(목) 국립고궁박물관 별관에서 개최됐다.이날 포럼에서는 ‘제1차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2018. 5. 2. 발표)’과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 계획의 수립 과정을 공유하고, 지..라펜트2018-08-31
- 문체부, 공공디자인 전문인력·용역대가 기준 행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디자인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공공디자인 전문인력 기준」제정(안)과 「공공디자인 용역 대가 산정 기준」제정(안), 「공공디자..라펜트2017-11-15
-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기준, 직전사연도 매출액 3억→1억
- 2월 3일(수)에 제정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8월 4일(목)부터 시행된다.지난 6월 24일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중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기준에 대한 부분의 의견..라펜트2016-08-05
- ‘타임스퀘어’ 조성 가능,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 타임스퀘어 ⓒpixabay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Time Square)와 같은 옥외광고물이 지역의 관광명물이 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 창조도시’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라펜트2016-01-06
- ‘공공디자인문화 진흥법’ 제정안 발의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훈(경기 성남·분당갑)의원은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제정법’을 16일 대표 발의했다.이종훈 의원은 ”도시의 브랜드화, 보기 좋고 안전한 버스정류장 등 더 나은 ..라펜트2015-06-24
- 탈선의 온상 빈집, ‘공원으로 만들자’
-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철거해 공원이나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에 접수됐다.장기간 관리부재로 방치돼 쓰레기 무단투기와 ..라펜트2015-06-18
- 산업디자인에 서비스디자인 포함, ‘조경설계는?’
- 정부는 산업디자인 범주에 ‘서비스디자인’을 추가하고, 창작을 위한 ‘기술개발행위’까지 포함시키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그동안 산업디자인의 영역이 외관 스타일링 위주였..라펜트2014-10-29
- 옥외광고 ‘규제대상에서 관광명물로’
-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뉴욕의 타임스 스퀘어(Times Square)처럼 옥외광고물이 지역의 관광명물이 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볼 수 있다.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라펜트2014-02-25
- 설계비 2억3천 이상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의무화
- 앞으로 설계비 2억3천만 원 이상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로 건축설계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 발주 전에 발주방식, 디자인관리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설계자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라펜트2014-02-02
- 질낮은 놀이시설, 설자리 좁아진다
- 어린이 놀이시설(조합놀이대)이 21일부터 단체표준 예고에 들어갔다.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이사장 노영일)과 (사)한국놀이시설생산자협회(회장 신정선)는 지난 9일 '어린이 놀이시설 - 조합..라펜트2014-01-24
- 국건위, 학교시설 유지관리 법제정 추진
- 국가건축위원회가 학교시설 유지관리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의 학생수가 급감함에 따라 체계적인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건위에 따르면, 신규시설 수요가 점차 줄고있고, 기존시설에 대한 ..라펜트2013-12-26
- 공공건축 설계공모 의무화, ‘파급효과는?’
- 건축설계산업 육성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30일 서울 건축사회관 대강당에서 ‘건축설계산업 육성방안 마련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건..라펜트2013-11-01
- 건축설계 육성, 정부가 팔걷어
- 29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설계산업 육성을 위한 실행계획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공공 건축설계 발주방식(공모), 설계 대가기준, 건축진흥원 설립추진, 책..라펜트2013-10-30
- 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마스터플랜’ 추진 중
- 서울시가 유니버설 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별도(서울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의 조례제정까지 검토하고 있다. ‘유..라펜트2013-09-15
- 건축설계육성 T/F 조직, 건축기준 통합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설계산업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산·학·연·관 T/F팀(9개)를 구성하고, 지난 8월 9일(금)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금번에 구성된 산·학·연·관 T/F팀..라펜트2013-08-11
- ‘대지의 조경’ 유지관리, 조경면적 확보여부 점검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매뉴얼을 새로 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작년 7월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라펜트2013-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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