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요건 동의비율 80%→75%로
-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6년 업무계획에 따라 공동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공동주택 각 세대 집주인) 및 의결권의 각각 75% 이상이 동의하면 리모델링(remodeling, 새단장)을 허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라펜트2016-11-22
- ‘2층 건축물도 내진설계 의무화’ 입법예고
- 내진설계 의무 대상이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까지 확대된다. 기존건축물 내진보강 유도방안도 마련된다.정부는 기존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한국건설신문2016-09-25
- 공공디자인전문회사 신고기준, 직전사연도 매출액 3억→1억
- 2월 3일(수)에 제정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8월 4일(목)부터 시행된다.지난 6월 24일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 중 공공디자인전문회사의 신고 기준에 대한 부분의 의견..라펜트2016-08-05
- 김태원 의원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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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임대사업자 선정시기와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의「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에..한국건설신문2016-02-09
- ‘타임스퀘어’ 조성 가능,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 타임스퀘어 ⓒpixabay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뉴욕의 타임스퀘어(Time Square)와 같은 옥외광고물이 지역의 관광명물이 되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 창조도시’를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라펜트2016-01-06
- 한옥 건축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라 한옥 정체성 제고를 위한 ｢한옥 건축 기준｣ 을 10월 21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한옥 건축 기준｣ 은 한옥 건..라펜트2015-10-23
- “건축은 사회문화적 복합체, 사업성+a의 경쟁력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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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2014.6.5) 1주년을 맞았다. 최근 건축 분야는 제도적으로 많은 성장을 했다. 2007년 제정된 건축기본법에 근간을 둔 두 기관,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김석철)와 국..라펜트2015-08-03
- ‘공공디자인문화 진흥법’ 제정안 발의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종훈(경기 성남·분당갑)의원은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한 제정법’을 16일 대표 발의했다.이종훈 의원은 ”도시의 브랜드화, 보기 좋고 안전한 버스정류장 등 더 나은 ..라펜트2015-06-24
- 탈선의 온상 빈집, ‘공원으로 만들자’
-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철거해 공원이나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에 접수됐다.장기간 관리부재로 방치돼 쓰레기 무단투기와 ..라펜트2015-06-18
- 야영장, 건축물 용도에 포함
- 박홍근 의원 등은 글램핑장, 카라반 등 야영장시설을 건축물 용도로 정하는 ‘건축법 개정안’을 13일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은 강화도 글램핑장 화재사고의 주된 원인이 건축법상 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서라며, 제안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이..라펜트2015-04-17
- 정부, 불공정 거래 관행 뿌리뽑기 나선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상습체불업체 명단공표, 저가낙찰공사 공사대금 발주자 직접지급, 하도급 계약정보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먼저, 건설업체가 하도급대금, 건설기계대여대금 등을..한국건설신문2014-11-13
- 시공능력평가, 공사실적보다 경영상태 중시
- 앞으로 건설업체가 부도․법정관리․워크아웃이 되면 부실화 이전의 ‘시공능력평가’를 재평가하여 공표된다.또한 공사실적보다는 경영 상태를 중시해 경영평가의 반영비율을 높이고, 경영평가의 지표를 개선해 기업..라펜트2014-11-06
- 산업디자인에 서비스디자인 포함, ‘조경설계는?’
- 정부는 산업디자인 범주에 ‘서비스디자인’을 추가하고, 창작을 위한 ‘기술개발행위’까지 포함시키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그동안 산업디자인의 영역이 외관 스타일링 위주였..라펜트2014-10-29
- 실적공사비 사실상 폐지…건설업계 숨통 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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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입법예고…내년 1월 적용
계약단가 정보로 향후 공사비 산정 시 적용 했던 실적공사비 제도가 폐지되고, 시공입찰단가 등을 반영하는 표준시장단가로 전환된다.
특히 경미한 국가계약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신 이를 과징금 납부로 대..한국건설신문2014-10-02
- 건축물 안전제도 대폭 강화한다
- 앞으로 부실 설계 및 공사를 한 건축사·시공사 및 감리자는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업무를 수임할 수 없으며, 시공자는 주요 공사 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저질 강재 생산 ..한국건설신문2014-09-26
- 국토부-건설노조 충돌, 3톤 미만 타워크레인 운전자격 ..
-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건설기계로 등록되지 않아 정기안전점검을 받지 않고 별다른 자격없이도 운전이 가능했던 3톤 미만의 소형 타워크레인을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키는 '건설기계관리법(건기법) 시행규칙' 개정안..기술사신문2014-09-09
- 선진국 건설을 위한 건진법의 안전관리
- 정부의 안전 실행 의지가 없는가?최근에 발생한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 아산 테크노밸리 오피스텔 붕괴, 세월호 참사 등을 보면 안전한 대한민국은 아직도 안전정책 국가와 한참 멀리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기득권의 적폐를 내려놓지 않고는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것..기술사신문2014-08-26
- 시공능력제도 개선 임박 ‘업계 이전투구’
-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이 임박했다는 풍문이 나돌면서 건설업계가 또다시 시끄러워질 전망이다.
오는 21일(목) 건설회관에서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공청회가 개최될 전망인 가운데 상당수 관련업계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에 대한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2014 시공..한국건설신문2014-08-24
- 에스에이건설
- 아썸
- 가나안건설
- 로프캠프
- 윤토
- (주)동림이엔씨
- (주)원앤티에스
- 꽃길
- 휴안
- 미주강화
- 이맥스아쿠아
- 디자인파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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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그린
- 샘디지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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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즈몽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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