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건축관련 통합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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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주의 건축 편의를 도모하고, 허가권자의 신속한 건축허가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기준을 한데 모은 ‘건축관련 통합기준’을 고시한다.
..라펜트2013-09-04
- 대형건물 신재생에너지10%, LED 50%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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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시내에 새로 짓는 연면적 10만㎡ 이상 대형신축건물 및 사업면적 9만㎡ 이상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10% 이상, 고효율 LED 조명 50% 이상 의무설치 해야 한다.
이는 기존 설..라펜트2013-08-29
- 건축설계육성 T/F 조직, 건축기준 통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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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설계산업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산·학·연·관 T/F팀(9개)를 구성하고, 지난 8월 9일(금)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금번에 구성된 산·학·연·관 T/F팀..라펜트2013-08-11
- ‘대지의 조경’ 유지관리, 조경면적 확보여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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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가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매뉴얼을 새로 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작년 7월 개정된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라펜트2013-08-11
- 서울시, ‘서울총괄건축가’ 도입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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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총괄건축가’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건축정책추진단은 ‘서울 총괄건축가 도입 및 발주체계 개선 방안’ 연구용역을 지난 17일 발주했다.
시는 공공건축물과 공공공간에..라펜트2013-06-19
- 공기업 공동주택 건축설계대가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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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자체 별도로 운영하는 ‘주택설계 용역대가 산정기준’을 국토교통부 기준에 맞게 개정해, 6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최근 국토부는 공공부문에서부터 건축..라펜트2013-06-04
- 국토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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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기준이 강화되는 부분은 진행중인 사업 ..라펜트2013-05-23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통과 ‘설계=지식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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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출 7개월만인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축 전문가들은 법 제정을 통해 건축설계자의 권익이 급진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내다..라펜트2013-05-12
- 국토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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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3일 전국에 배포했다.
도시경관을 해치는 옥외광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매력적인 가로경관을 만드는 자원으로 탈바꿈 시키기 위해..라펜트2013-05-04
- 김태흠 의원 “건축설계자, 시공·감리에 참여시켜야”
- 건축주,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구현되도록 설계자를 건축물의 건축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8일 국회에 제출했다.
‘건축법 ..라펜트2012-11-20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 9월 13일 강석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이 지난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통과 됐다. 오늘(15일) 예정된 국토해양위 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라펜트2012-11-15
- 울주군, 전통한옥 지원 조례 마련
- 울주군에서 한옥을 보존하고 건립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근거인 ‘전통한옥 지원조례’가 빠르면 이달 안에 마련된다.
18일(화) 울산 울주군은 이달 말까지 ‘전통한옥 지원조례 제정(안)’을 마련한 뒤 다음달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에 들어가 11월 의회 심의를 거쳐 ..한옥신문2012-09-22
- 건축서비스법 국회접수, ‘공간환경’ 쟁점
-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이하 건축서비스법)’이 강석호 의원(새누리당) 대표발의로 13일 국회에 접수돼 소관위인 국토해양위원회에 회부됐다.
라펜트는 지난 6월 24일자 조경뉴스(조경설계·도시계획이 ..라펜트2012-09-20
- 문화재 주변, 공공시설물 디자인 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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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청장 김 찬)은 19일(수)‘문화재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물 등의 공공..라펜트2012-09-20
- 건축물 유지관리 세부기준 입법예고
- 6일 국토해양부는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세부기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연면적 3000㎡ 이상의 대형상가·업무시설 등이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건축법 시행령 개정’..라펜트2012-08-16
- 경기도시공사,‘보도설계 및 시공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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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사장 이재영)는 1일, 국토해양부 지침, 장애인관련 편의시설 설치기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등 각종 기준을 종합하여 「보도 설계 및 시공기준」을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한 기..라펜트2012-08-07
- 대형상가·업무시설 점검의무화 ‘누가할까?’
- 연면적 3000㎡ 이상인 대형상가·업무시설 등에 대해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점검항목에는 대지의 조경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대형 ..라펜트2012-07-19
-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구두위탁을 근절하고 서면계약을 유도하는 하도급계약 추정제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야합의로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그 동안 법령선진화 T/F를 구성 및 운영하여 법 개정 추진 방안을 ..라펜트20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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